[요지]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9.12.24. 기존의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상의 매수인인 배우자의 권리의무를 일부 증여로 승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당초 매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 제30318호 ＜부칙＞ 제5조(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2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2.28. AAA(주)과 쟁점주택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9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24. 배우자가 분양받은 쟁점주택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8.25.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고, 2020.10.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당해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이 당초 분양계약일인 “2016.12.28.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과 제8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1%〜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의 범위를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12.4.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기부상 등기원인일, 국세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2019.12.24.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양수한 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 따라 1세대 4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과 당해 부칙에서 주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 뿐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행위는 취득행위자인 납세자별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3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세대별 구성원들이 취득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3주택 이상인 1세대가 추가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의 증가가 없다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일이나 국세와의 형평성 등은 이 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9.12.4.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를 입법예고 할 당시 쟁점주택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상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시행령 개정 이후인 2019.12.24. 기존의 쟁점주택에 대한 계약상의 매수인인 배우자의 권리의무를 일부 증여로 승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당초 매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해당 부칙 제5조의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5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