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2.8. 곧바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11.16.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