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0.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상에 건물 중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 52세대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인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5. OOO토지에 공동주택 118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등을 공동으로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9.15. 이 건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OOO㎡ 이하 공동주택 52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서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OOO㎡ 이하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면제하는 종전규정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믿고 그 일몰기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일몰기간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믿고 착공행위를 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시행 당시에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구체적 원인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국가가 마땅히 이를 보호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경과규정에 의하여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착공은 장기간의 건축과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여 법령 개정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공사의 착공을 한 것만으로는 그 당시 감면규정이 공사 완료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신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4.12.31.까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만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분명히 규정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건축한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OOO㎡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9.24.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쟁점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그 착공일자는 2014.10.6., 사용승인일은 2015.7.15.로 확인된다. (다) 취득세 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에 의하면, 쟁점공동주택의 각 호실(52세대)은 전용면적 OOO㎡ 이하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터파기 등 현장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4.9.15.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대법원(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은 일반적 경과조치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5세대 이상)에 대한 취득세 면제규정(종전규정)은 몇 년에 한 번씩 입법 등을 통해 연장과 폐지가 결정되는 일몰규정이었음에도 1995.1.1. 시ㆍ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되어 2014.12.31. 폐지될 때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인이 2014.12.31. 이후에도 종전규정이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고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축을 통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는 그 착공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규정의 시행당시인 2014.12.31. 이전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시기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4.12.31. 이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