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21지136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9.25.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2.10. 이 건 주택의 취득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서 규정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14. OOO소재 주택의 부속토지 OOO㎡를 매매로 취득한 바 있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11.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와 별도로 202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9.2. 동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1.11.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받은 후 2020.12.2. 및 2021.1.25.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0.9.2. 청구인이 2021.1.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