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2.3. 부친 OOO사망으로 OOO토지 951㎡ 중 6분의 1에 해당하는 본인 지분 15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2020.6.30.)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9.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OOO을 포함하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형제(청구인을 포함하고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중 막내로서 부친께서 이 건 토지를 남겨두고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 간에 분쟁(본인 부동산거래금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이 건 토지의 원만한 상속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토지의 상속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청구인 지분(6분의 1)만 별도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정기일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본인만 따로 신고를 할 경우 다른 형제들 지분의 취득세까지 본인이 일괄 부담하는 줄만 알았고, 안내문에도 상속인들과 공동협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1명이 취득세를 일괄하여 신고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 상속인들간의 법정지분만큼 나누어서 취득세 부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다. 청구인은 군인시절 최전방 근무를 했고, 남한강 인근의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등 투철한 국가관과 납세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법정기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세법에 무지하여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12.3. 부친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위 규정에 따른 법정기일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인들간에 상속협의가 안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따른 답변일 뿐,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상속받아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1971.5.4.부터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OOO2019.12.3. 사망하였고, 청구인, OOO의 직계비속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9.12.3. 부친의 사망으로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9.12.31.부터 6개월 이내인 2020.6.30.까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라) 처분청은 2020.9.8.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친이 사망한 2019.12.3.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나 그 취득세를 법정기일인 2020.6.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본인의 지분만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법정기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