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국심1965구63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22. OOO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을 이전등록하여 2019.1.22. 직권말소시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2020.11.18. 청구인에게 2017년도 수시분, 2018년도 제1기분․제2기분, 2019년도 수시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차동차는 사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것으로, 청구인 명의가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인무효의 판결 등으로 이 건 자동차의 이전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이상,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이 건 자동차는 2017.12.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되었고, 2019.1.22. 직권말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차량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