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참조결정] 조심2018지04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년도 ~ 2018년도 기간(이하 “전체기간”이라 한다)의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각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부과ㆍ고지된 재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6.26. 2010년도 ~ 2020년도 기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등의 공동주택가격을 정정 공시(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72호, 이하 “이 건 주택가격의 정정 공시”라 한다)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년 7월경 부과제척기간(5년) 내 경정 등이 가능한 2016년도 ~ 2018년도 기간의 각 재산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으나, 2010년도 ~ 2015년도 기간(이하 “이 건 경정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재산세 등은 감액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7.29. 이 건 주택가격 정정 공시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0년도 ~ 2015년도 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청구인들 각 OOO원)을 각 감액 경정하여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3.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통지”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가격의 정정 공시로 전체기간의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이 건 경정청구는 이 사유를 안 날(2020.6.26.)로부터 90일 이내인 2020.7.29. 제기되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 대법원(1993.12.7. 선고 1993누16925 판결)은 개별공시지가의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구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정 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 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 기준일로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고, 행정안전부(지방세 운영세제과-3923, 2011.8.19.)에서는 정정된 공시지가를 소급적용해 과세처분을 한다고 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거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소급적용해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고 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 기간의 쟁점부동산 공동주택가격도 소급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통징수 대상 세목에 해당하여 신고·납부 대상 세목에 해당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89조 등에 따라 그 재산세 부과·고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건 공동주택가격 정정 공시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전체기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6.26. 2005년도 ~ 2020년도 기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정정사항이 발견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공시법 제18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정정가격을 공시(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72호)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의 전체기간 공동주택가격도 그 정정 공시 대상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2020년 7월경 2016년도 ~ 2018년도 기간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변경하여 해당 재산세 등의 기납부세액을 환급 처리하였으나, 이 건 경정청구기간(2010년도 ~ 2015년도)의 재산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7.29.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3.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 이전에 성립한 이 건 경정청구기간의 재산세는 감액경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이 건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2020.9.3. 청구인들에게 이 건 거부통지를 한 것은 위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조심 2018지415, 2018.5.2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기간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일부터 90일 내에 제기된 것도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한 불복 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단서 및 각 목 생략)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