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주 문]
1. OOO시장이 2020.9.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 중 138,93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골프장 부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위 토지는 골프장 외곽 경계선을 따라 위치한 경사면이나 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로 그 지상에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와 잡목이 무성히 자생하고 있는 등 원형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상태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2) 쟁점①토지 중 57,126㎡는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임야라고 주장하는 일부 토지는 골프코스 홀과 홀 사이에 위치하는 등으로 2011년 골프장 시설 등록 당시 산림을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하여 산지 전용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조성한 조경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중 꾸준히 관리한 부분만 조경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자연스러운 경관을 위해 적극적인 조경을 자제한 부분은 여전히 골프장의 조경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형보전지인 임야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①토지 중 14,106㎡는 골프장 외곽 임야안에 위치한 토지로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4) 쟁점②·③토지는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오수처리장, 농지, 폐목보관장), 별도합산과세대상(건축물 부속토지), 비과세대상(사도)으로 각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1.2.8.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하여 그 중 원형보전지로 확인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별도의 조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코스 사이에 존재하여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진 산지 부분은 조경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재구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1＞ 쟁점①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OOO
2. 쟁점②·③토지 중 오수처리장용, 농지, 폐목보관장용, 폐기물보관장용, 분리수거장용은 청구주장 현황대로 사용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구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표2＞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처분청 조사내용 OOO
3. 쟁점토지의 상세내역과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장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토지의 상세내역 OOO (나) 우리원 조사관이 2021.8.27. 처분청 담당자 입회하에 쟁점토지의 현장을 조사하여 확인한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①토지 중 처분청이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로 인정한 부분(138,939㎡)은 처분청이 본 바와 같이 골프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주변의 OOO면 등의 자연림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였고, 처분청이 골프장 조경지라고 본 부분(57,126㎡)도 골프코스나 골프장 주변의 OOO면에 위치하여 그 일부는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한 임야이거나, 골프코스 조성당시 훼손되었다가 수목이 식재되었더라도 그 이후 오랫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식재된 수목과 자생한 수목이 혼합된 상태로 우거져 있는 등 인접한 원형보전 임야와 그 현황이 다르지 아니하였다. 다만, 처분청이 유휴지로 본 부분(14,106㎡)은 골프장 외곽의 임야 안에 위치하고 있고,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으나, 수목이 자생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임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2.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유휴지·폐품분리수거장은 청구법인이 주장한 대로 각 오수처리장 부지, 농지, 폐품분리수거장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었으나, 폐기물보관장 부지는 폐잔디와 골프장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의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AAA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받은 실사보고서, 도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1조 다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골프장의 토지 중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는 구분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더라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은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159, 2017.7.19.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우리 원 현장조사내용 등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골프장용 토지로 구분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골프 코스 외곽 또는 골프장 외곽 OOO면 등에 위치하고 수목이 무성한 상태의 토지로 골프장 조성당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일부 훼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골프장의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①토지 중 14,106㎡는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골프장 외곽의 임야 안에 위치한 토지로, 수목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었으나, 임야로 회복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②토지 중 오수처리장 부지, 유휴지, 폐품분리수거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폐기물보관장 부지는 폐잔디 적치 등 골프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로 보이므로 구분등록대상으로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도로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가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쟁점①토지 중 196,065㎡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4,10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 중 2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4,14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쟁점③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제11조(시설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땅깎기 지역(절토지) 및 흙쌓기 지역(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6) 조경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경”이란 토지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시공·관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