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참조결정] 조심2021지05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9.11.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우여곡절 끝에 취득한 토지로 OOO 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인하여 그나마 있던 건물도 허물고 여러 사정에 따라 2000년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사용하고 있는 등 집도 지을 수 없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도 작년에 비해 30% 이상 재산세를 올려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19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으로 약 15% 정도 상승하였고, 인접 지번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당시 OOO공사 붕괴사고로 쟁점토지 위의 건물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놓은 상태로서 쟁점토지는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과 붕괴사고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 및 쟁점토지의 지적도 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조회 자료는 다음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연도별 개별공시지가(2015～2020년분)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의 세액계산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020년도 재산세 등 계산내역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년 개별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차례로 곱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할 뿐, 해당 재산의 수익성 및 재산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세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하고,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의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과세된 세액으로 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