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1.2.15. 청구법인에 한 2017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2005.10.5. OOO에서 도소매/의류·잡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8.6.부터 2018.12.30.까지 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한 것으로 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2.15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면서 2017년 제1기 공급대가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21.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1.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CCC로부터 실제 재고의류를 매입하였으므로 공급가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1월 초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인 AAA와 BBB의 중개로 실제 물건을 소유하고 있던 CCC의 의류 OOO 약 38,000장(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배송업체인 OOO에 위탁하여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 전량 입고하였다. CCC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2017.1.16.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거래대금 OOO원을 쟁점매입처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매입처는 CCC에게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7. 신용불량자인 BBB의 동생 DDD에게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이후 온라인 판매업체 12곳을 통해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이 구매한 쟁점상품은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남은 OOO라는 단일 브랜드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에 “OOO” 브랜드를 명기하고 구매하였으며, 상품구매 후 물류배송업체 OOO가 2017.3.2. 바코드 정보가 붙어있지 않은 쟁점상품에 품번을 부여하여 전산입고 처리하였고, 이는 당시 OOO의 2017년도 업무일지와 그 대표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2017년 3월부터 OOO, OOO 등 12개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쟁점상품을 판매하여 2017년 11월까지 약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사실은 거래처별 OOO 매출요약 및 일자별 매출내역에서도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CCC에게 송금한 금융자료가 쟁점상품을 거래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상품을 공급받았으므로 CCC로부터 쟁점상품을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상품 소개과정부터 매입 및 물류창고 입고, 쇼핑몰 판매경위까지 소명하고 각 과정의 확인서를 첨부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 AAA가 CCC와 거래하였다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쟁점상품 입고내역과 제품상세 사진 및 규격, 매출내역 등 자료 등을 제출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소명하였다. 또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청구법인은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으나 OOO 상품을 공급받은 건은 단 1건이고, 회사가 부도 또는 자금위기로 급하게 상품을 처분하는 의류재고상품의 경우에는 중개인이 상품출고, 대금정산, 세금계산서발행 등 과정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통상의 관례이며, 청구법인은 위 관례에 따라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였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례로 ㈜BBB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다른 공급자로부터 덤핑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서로부터 조사를 받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되었으나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전산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바 있으므로 이러한 의류재고처분의 상관례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덤핑구매한 쟁점거래를 실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그 공급대가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CCC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상품을 CCC로부터 공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CCC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7.1.16.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가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서 CCC와 그의 휴대폰번호가 기재된 쟁점상품 중개인인 BBB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CCC의 휴대폰번호는 타인명의로 변경이 되어 있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회신(2018.8.20.)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도 BBB을 통해 쟁점매입처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할 뿐 CCC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역시 CCC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CCC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시하나 해당 자료에 표시된 수취인이 쟁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인물인지 쟁점상품 거래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거래처에서 상품이 공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가 입고한 쟁점상품이 CCC로부터 제공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는 단순히 상품의 입출고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쟁점상품을 CCC가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쟁점상품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것은 조사청 조사과정에서 소명되었어야 할 내용으로 처분청이 다시 판단할 사안은 아니며, 쟁점매입처가 CCC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쟁점상품의 실제 판매자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사청의 조사결과 및 그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의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인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중개인 DDD에 대한 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쟁점매입처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이 없고, 2017사업연도에 기초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2017.1.16. 청구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볼 수 없으며, 2017.1.16.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CCC의 직원 FFF의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 GGG의 계좌를 거쳐 ㈜CCC 법인계좌에 입금된 후 쟁점매입처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법인 대표이사 GGG의 계좌에서 ㈜CCC 직원 FFF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결과 청구법인과 ㈜BBB, ㈜DDD, ㈜CCC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쟁점매입처 및 대표 OOO을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손금불산입한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8.8.20. 청구법인이 조사청에 회신한 거래사실확인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의 종류는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중개인 BBB을 통해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CCC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CCC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조사청은 CCC의 인적사항 등을 쟁점매입처에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CCC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국세청 조사관이 CC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자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소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으므로 위장거래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 공급자 쟁점매입처, 공급받는자 청구법인, 작성일자는 2017.1.16., 공급가액 OOO원, 품목은 OOO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6.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는 CCC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25. 중개인인 BBB의 동생인 DDD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법인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거래내용은 급여 DDD, 출금금액 OOO원을 OOO계좌(356-10-123)로 지급하였으며, 중개인 BBB의 확인서(2020.10.28.)에 의하면 OOO의 땡처리 물건을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였고 CCC와 미팅하여 상품의 유무와 상태, 디자인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중개하였으며, CCC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에서 발행하고 상품대금도 쟁점매입처로 입금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였고, 중개수수료는 OOO원이나 BBB의 신용상 문제로 동생인 DDD의 OOO계좌(356-10-123)으로 지급받았다고 기재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상품의 품번별 상품개요자료에 의하면 68종의 상품을 사진별로 품번, 복종/세부복종, 택가, 행사가, 할인율(85∼94%) 등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에서 입고한 내역서(일부)에 의하면 2017.3.2. 브랜드 OOO, 상품코드와 함께 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7.9.11. 기준 OOO 재고수불현황자료에 의하면 입고위치, 품목코드, 칼라, 사이즈, 품번이 기재된 상품마다 기초재고, 공급처 입고, 거래처 출고, 판매출고, 판매반품 등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처의 실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사실확인서(2021.4.7.)에 의하면 OOO 의류 약 33,000장 정도가 덤핑으로 나왔다는 것을 BBB 등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고 상품출고시 CCC 등과 창고현장에 있었으며, 현재 CCC가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그 당시 CCC로부터 등산복을 매입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품대금을 당일 CCC에게 쟁점상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 및 무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상품의 입·출고를 담당하였던 OOO에서 작성된 2017년 OOO 입출고 관련 업무일지에 의하면 브랜드명은 OOO,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월별 입·출고 반품내역 및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OOO 직원 EEE는 청구법인의 물류업무대행을 하면서 2017년 1월에 입고된 OOO 상품을 품번을 생성하여 전산입고처리부터 판매 후 배송하는 과정까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월별 입·출고 반품내역을 작성하였다고 기재·서명하고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중 OOO의 2017년 2월분 OOO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주문번호, 주문자, 품목번호, 수량, 판매금액, 구매금액, 판매수수료, 지급정산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OOO, OOO 등 12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하여 월별로 순매출 수량, 순매출 금액을 집계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합계표에 의하면 순매출 수량은 합계 12,243개, 순매출 금액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며, 일자별 거래처 매출내역서에 의하면 공급처는 쟁점매입처, 브랜드는 OOO, 판매처는 12개 온라인 쇼핑몰, 순매출 수량 및 순매출금액 출고금액, 취소수량, 취소금액, 교환수량, 교환금액, 반품수량, 반품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 ㈜BBB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은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 등 재조사 결정(조심 OOO)을 하였고, 이후 OOO세무서는 재조사를 통해 2021.3.3. 법인세 감액경정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등이 쟁점상품을 실제 공급한 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 품목은 OOO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1.16. 쟁점매입처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쟁점매입처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CC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FFF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쟁점상품 매출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을 FFF의 개인계좌로 상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의 소개부터 판매까지 과정에 대한 품번별 상품개요자료, 쟁점매입처 입고내역서, 쟁점상품 입·출고 물류대행업체인 OOO 업무일지, 패션플러스 자체 월별 순매출 수량 및 금액 집계표, 일자별 거래처 매출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상품의 단계별 거래자인 중개인인 BBB의 확인서, 쟁점매입처 실사업자 AAA의 확인서, OOO 직원 EEE의 확인서를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제출한바, 위 자료들에서 쟁점상품의 품목코드 및 상세모양, 취소/교환/반품 현황, 온라인쇼핑몰 수수료 등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고, CCC에게 납품을 받았으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매입처와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 ㈜BBB 역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우리원에서 재조사 결정(조심 OOO)하였고, OOO세무서에서 재조사를 통해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 2017년 귀속 OOO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