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5.11.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1월∼3월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 2020년 4월∼6월기 개별소비세 OOO원 및 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가) 쟁점영업양도의 배경(취지), 목적, 양도방식,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자동차대여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1. 쟁점영업양도는 그룹 내 자동차대여사업의 통합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등 참조)을 말하는데, 쟁점영업양도는 그룹 내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각각 운영하던 자동차대여사업을 일원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물적, 인적시설 등의 포괄적 이전, 사업의 동일성 유지, 경영주체의 교체 등 모든 면에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 대여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설비를 이전하였다. 다만 이미 고객과의 계약이 체결된 기존 장기 렌터카사업의 경우 대여사업자 변경 시 모든 고객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들의 편의와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만 대여사업자(계약자)로서의 명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은 더 이상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 잔여기간까지의 업무도 모두 청구외법인에게 위·수탁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에 청구외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OOO’ 브랜드를 이전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양도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사용해오던 ‘OOO’ 브랜드를 넘겨주었고, 청구외법인이 사명(상호)을 OOO로 변경하면서 해당 브랜드를 이전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일부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포괄적 사업양도 시 필수적으로 이전하여야 할 항목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쟁점계약 이후에도 차량운용으로 발생한 매출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 등을 이유로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의견(경영권 유지)이나, 이는 순차적 영업양도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기존 고객 사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 만료될 때가지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일 뿐, 계약이 종료되면 청구법인은 더 이상 대여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므로 경영권은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이 분명하다.
2. 조세심판원도 운송사업의 양도 시 차고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에서 ‘사업경영에 있어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들어 해당 양도는 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바(조심 OOO, 2018.3.5., 국심 OOO, 2000.3.21. 등), 쟁점영업양도에서 이전 제외 자산으로 분류된 영업소 및 차고지는 필수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영업소 및 차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고 모두 임차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 110,970대의 차량 중 24,262대(약 21.8%)만 청구외법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동차 대여사업의 특성상 장기렌터카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차량의 재사용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대부분 비업무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장기렌터카 계약 종료 후 대부분의 차량은 노후화(일정 차령 이상)되어 자동차 대여사업에 다시 공할 수 없는 비업무용(비렌터카사업용) 차량이 되고, 이러한 비업무용 차량은 더 이상 사업용 차량이 아니므로 중고차 시장에 매각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도 노후화로 더 이상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비업무용 차량은 외부에 매각되고, 중도 해지 등 계약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자동차 대여사업에 공할 수 있는 일정 차령 미만의 차량은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것이다.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세법 규정을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호에서는 이러한 비업무용 차량을 이전 제외자산으로 분류하고 있고, 오히려 장기렌터카사업의 계속적 영위를 위해서는 계약만료된 이후 차량의 재사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객과의 재계약(갱신계약)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고객과의 재계약 등을 체결할 권리 및 관련 고객 정보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이전되었다. (2)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제2항과 구 집행기준 18-0-8 제2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재반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구 집행기준 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의 개별적 반출(양도)은 과세사건으로 보아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면세승인절차)에 따라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기본통칙 및 구 집행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2445 판결, 대법원 2011두6356 판결, 대법원 2005두10644 판결) 등을 근거로 자동차 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사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 및 쟁점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두6356 판결의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사건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1993.9.24. 선고 92누12445 판결 및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644 판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것인바, 자동차대여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기본통칙 및 구 집행기준)에 따른 신의성실을 주장하는 쟁점영업양도와는 사안이 다르다. (다)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는바(대법원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구 집행기준을 통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사건인 특정 물품의 개별적 반출(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하여 왔고,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면세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것에는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관청 내부의 세법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에 대하여 법원성이 없으므로 여기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과세관청은 과거 집행기준을 제정하면서 일반 국민이 세법 규정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 그 의의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납세자들에게 안내한바 있다. 국세청은 2010.12.15.자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세법집행기준은 어려운 세법 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을 축소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국세청이 발간한 ‘개별소비세, 인지세, 주세 집행기준(2020)’에서도 ‘집행기준이 종사직원에게는 적법하고 공정한 세법집행을 위한 과세기준이 되고, 납세자에게는 성실신고에 유용한 안내서’로 명시하고 있다. (마) 이러한 기본통칙, 집행기준은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아 신뢰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바(국심 OOO, 2001.5.22., 조심 OOO, 2010.5.4., OOO 2018.8.23. 선고 OOO 판결),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및 구 집행기준 18-0-8 규정에 따라 쟁점영업양도에 있어 면세반출신고 절차를 이해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
(1) 쟁점영업양도는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여전히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는 등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영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장기렌터카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청구외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관리위탁계약 및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살펴보면, ① 이전제외자산인 장기렌터카의 운용으로 발생한 매출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점, ② 위 차량의 운용비용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외법인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승인이 필요한 점, ③ 위 차량은 청구법인의 자산 또는 권리이며 사업양수도 거래종결일 이후 위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금원 등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계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차량의 경영주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도하는 등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포괄적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장기렌터카 차량, 장기렌터카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도 이전 제외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장기렌터카 차량에 수반하는 부채 또한 이전 제외 부채로 정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계약서에서 확인되는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계약서의 ‘7.3 거래종결 후 확약 (3)’ 부분의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장기렌터카 차량의 추가 양도계약이 별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일정한 차령 미만인 장기렌터카 차량을 추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라고 되어있는바, 이는 일정한 차령 이상의 장기렌터카 차량은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고 렌터카사업에 가치가 있는 차량만을 선별해서 양도하겠다고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총 110,970대의 렌터카 차량 중 21.8%에 불과한 24,262대의 차량만을 청구외법인으로 양도하였고, 이보다 약 4배나 많은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해당 차량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2020년 상반기에 쟁점차량 외 차량 153대(차량등록일 2015년∼2018년)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쟁점영업양도는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까지 양도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해당 차량을 양도하여 매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는 포괄적 사업양도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2)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 제공될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그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는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고,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제의 필요성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입자가 당해 물품을 같은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당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도 여전히 그대로 인정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하면서 다시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하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92누12445, 1993,9.24., 대법원 2005두10644, 2007.4.26. 참조) (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조건부면세 물품의 종류, 개별소비세 징수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 사업양도의 경우 과세가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대법원 2011두6356, 대법원 2005두10644 등 다수의 판례에서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18-33…9 제2항 등을 신뢰하여 개별소비세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OOO 2007.6.14. 선고, OOO 판결)이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4-7에 따라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2011서0292, 2011.6.23.)이 있으며, 대법원 등 다수 판례에서도 기본통칙과 집행기준 등은 과세관청 내부를 향한 행정규칙의 시달내역이기에 대외적 기속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① 쟁점영업양도가 자동차대여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별도의 면세승인절차 없이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가 유지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18조【조건부면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는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면제한다.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그 판매자·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제1조 제2항 제4호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제3호 라목 단서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반입자는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받은 개별소비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제3항의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납부할 개별소비세액을 계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 또는 제19조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9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20조 제4항 및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신고서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같은 용도의 것으로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한 자는 해당 승용자동차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통보서를 과세표준신고를 접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0조【면세승인신청】① 법 제18조 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반입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유류공급명세서,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업선박의 경우에는 반입자의 반입보고서) 제출기한
(중략)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19…13【조건부면세승용차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
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차를 반입일(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재반출(양도)할 때에는 당초 반입자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다. 18-33…9【면세승용자동차 사후관리】
①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 징수시 과세표준 계산은 영 제12조 제1항 제8호 및 국세청고시 제2017-2호(2017.3.1.)호에 따른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2020.10.28. 개정되기 전의 것) 18-0-8【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 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개별소비세법 집행기준(2020.10.28. 개정 이후의 것) 18-0-8【면세 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② 자동차대여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로서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승용자동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처음 반출할때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42.24%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영업양도 이후 ‘AAA 주식회사’에서 ‘BB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23. 청구외법인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31. 쟁점영업양도 기준일로 하여 쟁점영업을 양도하였으며, 쟁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계약서의 ‘전문’을 보면 양도인(청구법인)은 영위하던 자동차대여사업과 자동차매매업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수인(청구외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영업양도하면서 양수인(청구외법인)의 신주를 인수하고, 양수인은 현물출자에 의하여 양도인(청구법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양수하면서 현물출자가액 상당의 신주를 양도인(청구법인)에게 발행한다고 되어있다. 2) ‘제3조. 3.1. 자산의 양도’를 보면, 이전대상 자산에 중·단기 렌터카 차량에 대하여 양도인이 보유한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전제외 자산에 기존 장기렌터카와 관련한 계약(고객정보 등), 차량, 영업소 및 차고지(비품, 공구 등 부속시설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전제외 자산에 포함된 청구법인의 장기렌터카 차량은 향후 기존 장기렌터가 계약이 중도해지되면 해지 당시 일정한 차령(3년) 미만인 차량에 대한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양수하기로 되어있다.
3. ‘3.4. 고용관계의 이전 및 승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양도 대상 영업을 위해 근무하는 임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따라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12.31.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장기렌터카 사업의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계약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하여 이전되지 않고 청구법인에 남아있는 장기렌터카를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청구외법인에게 관리위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에 의해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반입한 차량을 쟁점영업양도를 통해 청구외법인으로 반출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면세승인절차(관할세무서장 승인)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장기렌터카 차량, 장기렌터카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이전제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에 수반하는 부채 또한 이전제외 부채로 정하고 있으며, 쟁점영업양도 계약서상 장기렌터카 차량은 별도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추가로 양도·양수하기로 되어있고, 이전제외자산은 2019.10.31. 기준 차량대수 96,388대, 주사무소 1개소, 영업소 4개소, 차고지 69개소(2019.10.31. 기준 양도차량은 총 110,970대 중 14,582대로 21.8%에 불과함)에 이르는바,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조건부면세차량 승용차 현황에서는 청구법인이 쟁점영업양도 기준일 이후 2020년 1분기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청구외법인 외 렌터카회사에 양도한 차량이 153대이고 렌터카차량에서 일반차량으로 전환한 차량(중고자동차 사업의 재고자산으로 추정됨)이 6,476대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신고서를 살펴보면 양도·양수의 사유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의 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너지 창출 및 운영효율화 등으로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보낸 “영업양수도에 따른 통합 및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안내문”에는 기존 장기렌터카 차량 중 종료되는 차량에 관한 영업도 순차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 및 회원개인(신용)정보도 향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양도일에 각각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장기렌터카 사업은 쟁점영업양도 기준일 이후 매년 감소하다가 2024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나타나고, 장기렌터카 계약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이전이 어려워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명의만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청구외법인이 해당 사업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자동차대여는 오로지 청구외법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기렌터카 계약유지 현황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면 이를 제외하고 사업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으며(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국심 1993중2500, 1994.3.7.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1 제2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장기렌터카 차량, 영업소 및 차고지 등 렌터카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 이전 제외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관리위탁계약을 통해 장기렌터카 계약 관련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영업양도를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영업양도는 기업집단 내 자동차 대여사업의 통합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의해 운영되던 자동차대여사업 전부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과 청구법인 내 사업담당 인적조직의 전부 이전, 고객정보 이전, ‘OOO’라는 상호 및 브랜드 이전 등이 완료되었고 쟁점영업양도계약일 이후 더 이상 청구법인 명의로는 신규 자동차대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장기렌터카 차량과 차고지 등이 이전제외 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청구법인 명의의 장기렌터카 계약은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도록 한 후 만기 도래 시 순차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고객정보 등이 이전되어 2024년말에는 청구법인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모든 장기렌터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운송사업에 직접 제공되는 물적수단(차량)이 아닌 사업경영에 있어서 장소적 수단에 불과한 차고지의 소유권을 매수법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7서3860, 2018.3.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두10131, 선고2001.11.27.외 다수 같은 뜻),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23276 판결 등 참조). (나)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에 따른 조건부 면세 승용자동차를 5년 이내에 재반출(양도)하는 경우 처음 반출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제반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다시 면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18-33…9 제2항과 구 집행기준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바,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설령 쟁점영업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