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2020.9.17.～2020.12.2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선경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21.2.18. 청구법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청구법인의 폐업(2020.12.9.)으로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주소지로 발송되었고 AAA의 배우자 BBB가 이를 수령(등기번호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21.2.18. 수령하고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1.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