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OOO서장이 202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카드행사 프로모션 약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할인하여 주고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을 받은 금액 중 2017.3.3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대형유통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주식회사 AAA와 경영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주)AAA OOO”을 운영하며 (주)AAA의 상호, 상표(브랜드) 등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판매할 상품을 (주)AAA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주)AAA는 (주)AAA의 고객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주)AAA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판매가의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카드행사 프로모션 약정(이하 “신용카드 제휴할인”이라 한다)을 신용카드사들과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주)AAA와 체결한 경영제휴계약 내용에 따라 (주)AAA의 카드할인행사 프로모션 내용에 따른 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신용카드 제휴할인을 OOO(주)AAA 고객에게 부여하였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해 2020.10.12.부터 2020.12.16.까지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이하 “쟁점제휴할인액”이라 한다)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아 2021.1.8.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 고지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에 해당하는바,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중 “재화를 공급할 때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AAA와의 경영제휴계약에 따라 (주)AAA와 특정 신용카드사 간 프로모션 약정에 따른 가격 할인을 OOO (주)AAA 고객에게 제공하였다. 해당 약정 내용에 따르면 OOO (주)AAA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을 결제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품 판매가의 일부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이때 고객에게 할인을 부여함에 따른 비용은 (주)AAA와 카드사 간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은 ①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특정 재화에 대하여 고객이 (주)AAA와 프로모션 약정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공급대가의 결제방법)할 경우, ② 기존 판매가의 일부 금액을 할인(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바,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중 카드사가 부담한 금액(쟁점제휴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의 경우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특정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기존 판매가에서 일정 부분 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한 후 사전에 (주)AAA와 신용카드사 간 약정한 비율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할인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정산받는다. 이 건 세무조사 시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한 쟁점제휴할인액은 해당 할인액의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고객이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간 체결한 약정에 따라 대금이 정산된다. 또한 이러한 거래 구조 하에서는 설령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할인액을 당초 약정한 내용대로 정산받지 못하더라도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는 쟁점제휴할인액은 당초 신용카드사와의 프로모션 약정에 따른 계약 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과의 상품 거래에서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서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 또는 금전 외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쟁점제휴할인액은 그 계약 관계 및 정산 구조를 살펴볼 때 고객과의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최근 OOO법원(2020.8.13. 선고 2019구합79688 판결)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제휴 신용카드사와의 분담분을 최종 정산받아 확보한 것은 당초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공동마케팅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고객과의 물품거래에서 공급 대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중략) 결국 신용카드 청구할인방식이라는 것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할인 방식과 마찬가지로 원고와의 구매거래에서 일정 비율 상당액을 대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치며,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해당 할인율 상당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신용카드 청구할인방식에 의한 할인금액 전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여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쟁점제휴할인액도 위 판례에서 다루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휴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프로모션약정(공동마케팅약정)에 따라 발생되는 법률관계(정산관계)에 따른 것이지 동 할인액을 고객과의 물품거래에서 그에 따른 공급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거래상대방(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술한 사실관계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로 볼 수 없고, 이는 고객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특정 결제방법 선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제휴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청구할인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것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그 공급가액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쟁점제휴할인액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휴 카드사와의 약정에 따라 금전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청구법인이 제휴카드사로부터 쟁점제휴할인액을 정산·지급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에 해당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2017.2.27. 대통령령 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2017.2.27. 위 조항에 대한 개정내역을 보면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조항의 개정 취지는 마일리지 등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거나 받은 금액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을 명확화 한 것이므로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제휴할인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가) 첫째, 에누리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공급자가 매출에누리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쟁점제휴할인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비용으로 재화 공급자인 청구법인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 할 수 없다(조심 2019서263, 2019.6.20. 같은 뜻임). (나) 둘째, 신용카드사 부담분은 사전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고 있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제휴사로부터 보전 받은 금액만큼 고객에게 할인하여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제휴할인 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할인 전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추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사용대금을 수취할 때 청구법인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OOO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시점부터 청구할인액을 수취할 것을 전제로 거래를 한 것이며 부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카드사와 고객 간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뿐이다. 만일 고객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카드사는 청구할인액을 포함해 동일한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하므로 제품의 구입자와 부담자가 다르다고 해서 과세표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 (다) 셋째, 신용카드사가 보전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 청구법인은 그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므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대가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취한 사업자와 세부담의 불공평이 발생하게 된다. (3) 설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가 2017.2.17. 개정되어 2017.4.1.부터는 자기적립마일리지 이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제휴할인액을 에누리로 본다 하더라도 2017.4.1.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용카드 제휴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신용카드 제휴할인액 중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제휴할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제휴할인액 월별 금액 OOO (나) 청구법인은 항변서에서 “처분청 답변서 중 ‘청구법인의 신용카드 제휴할인 과정’에 ‘④ 익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상품 등 구매액 OOO원, 할인가액 OOO원으로 표시되고 고객은 구매액에서 할인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는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상품 등 통상의 공급가액 OOO원에서 직접 공제되는 할인가액 OOO원이 차감된 결제금액 OOO원으로 청구서에 표시되며, 이 결제금액 OOO원을 카드사에게 결제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신용카드 할인행사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림＞ 신용카드 할인행사 영수증 OOO (다) 청구법인의 위 (나)의 항변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진행한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은 다양하게 표기될 수 있다. 즉 전체 상품가액을 기재한 후 청구법인과 신용카드 제휴사 부담액을 할인액으로 표기할 수도 있고, 할인액 표기 없이 순액으로 표기할 수도 있으며, 전체 상품가액을 기재한 후 추후 신용카드사에서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할인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동일한 프로모션과 동일한 제휴협약에 따라 대금수수가 이루어졌다면 표기방식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고, 제휴카드사로부터 제휴사 부담액을 수령한 이상 공급대가 포함여부 문제만 남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제휴할인액은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는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 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특정 사업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와 사전에 “재화의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제3자 사업자와 재화의 공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그 부담분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 또는 특정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전체 매출을 신장시킴으로서 관련 사업자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정산금은 위 물품대금 지급과 별도로 이루어진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제3자 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는 할인약정에 따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인금액 중 일부가 신용카드사의 포인트(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되고, 재화의 공급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자사부담분 외의 일부 금원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포인트(마일리지)는 고객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1차 거래에서 약속된 할인 약정에 따른 할인 가능 금액을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이 건 쟁점제휴할인액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때에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공지 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던 바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해당 할인액을 신용카드사로부터 추후에 보전 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 사이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제공약정에 따라 상호 간에 손실을 분담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거래의 공급가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제휴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소713 외 176건, 2021.8.12. 합동회의). 다만 2017.2.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가 개정되어 “자기적립마일리지 외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던바, 그 시행일인 2017.4.1.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