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AAA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AAA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AAA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0.1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7.1.1.∼2017.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BBB를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 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생략)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5조(추계결정·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 쟁점②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②법인은 2014.6.12. 주택신축 공사 및 신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청구인은 2017.3.17.∼2018.2.22.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CCC는 2015.12.29.∼2016.9.9.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사람은 CCC라는 근거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년 3월∼2018년 3월 기간 동안의 제출한 CCC와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short message service) 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문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는 CCC가 쟁점법인의 자금관리와 직원채용, 급여지급 등 회사 운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DDD 진술조서(2019.2.8.)를 보면, 쟁점①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DDD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피의자로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②법인은 최초 CCC, 청구인, EEE, DDD가 공동으로 분양회사를 만들 자고 논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EEE, 청구인이 대표이사였고, 운영은 CCC가 하였으며, 쟁점②법인 또한 CCC가 청구인을 데리고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법인과 거래하던 시공사 ㈜FFF의 대표자 EEE의 진술조서(2019.2.23.)를 보면, EEE는 청구인과 DDD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한 사람은 DDD와 CCC로 알고 있고, 쟁점법인의 자금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GGG와 청구인 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과 CCC와의 2018.2.9.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법인의 공동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내용증명을 공동대표인 DDD에게 보내는 문제에 대하여 CCC와 의논한 내용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 결 참조),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으므로 실제 대표자는 CCC라고 주장하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7.29.∼2018.2.22. 기간 동안 쟁점①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확인되고 2017.3.17.∼2018.2.22. 기간 동안 쟁점②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응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나)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 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CCC와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에서 CCC가 쟁점법인의 자금관리와 직원채용·급여지급 등 회사 운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지시한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쟁점①법인의 대표인 DDD와 쟁점법인의 거래처 ㈜FFF의 대표 EEE는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OOO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CCC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CCC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청구인인지 CCC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