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AAA은 BBB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BBB은 쟁점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은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④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⑤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위 규정의 최대주주는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동시에 ‘동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석하고 있다OOO (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의 오빠 BBB은 비록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나, 소유지분율은 0.61%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에 근무하거나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도 없어 쟁점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BBB은 단지 가정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일 뿐이며 만약 쟁점법인의 상장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시세차익을 위해서라도 쟁점주식을 팔지 않는 것이 통념에 부합할 것이다.
(2) 쟁점주식 매매 이전인 2014.2.27.에도 쟁점법인의 주식 40,273주가 1주당 OOO원(총 매매대금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의 매매 이후인 2014.12.5. 쟁점법인 주식 60,000주가 1주당 OOO원(총 매매대금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는바, 위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주식의 매매 당시에는 쟁점법인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당시 약 20년 간 쟁점법인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시가상승을 기대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CCC는 청구인의 배우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BBB은 청구인의 오빠로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0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1.부터 쟁점법인에서 계속해서 근무 중에 있으며 쟁점주식을 취득하던 당시의 직책은 대표이사로 확인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과 제6항에서 소정의 상장차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상장 등에 관한 기업 내부정보를 가진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의 상장 전에 미리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또는 매각하거나 다른 재산을 증여하여 취득하게 한 후 가까운 장래에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그에 따른 초과이익을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것이 실제로 상장 후 해당 주식 등의 가치 증가가 현저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는 점에서 그 상장 이익을 바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그 보유를 통하여 사실상 세금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OOO
(4)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 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41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1) 청구인과 BBB 간 2014.6.9. 체결된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406-004942--*) 통장사본에 의하면, BBB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은 BBB에게 2014.7.23. 위 매매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2021.3.16.자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1.부터 쟁점법인에 계속해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0.7.부터 사내이사, 2013.12.20.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CCC는 1999.10.7.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10.7.부터 2011.3.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15.11.24. DDD 주식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선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당 계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쟁점법인의 주주 중에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6) 2011년부터 2015년까지 BBB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2011년∼2015년) OOO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을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므로OOO,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같은 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의 배우자 CCC가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BBB 및 청구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면, 쟁점법인의 주주 중에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바, BBB은 CCC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에 해당함과 동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 소정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