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 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가. 청구인은 2019.1.30. OOO에서 음식점(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영위하다 2021.3.16.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20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9.18. 청구인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과소납부고지하였고, 2020.10.7.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으며, 2020.10.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20.11.12.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예정고지하였다.
• 다.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20.9.18., 2020년 제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2020.10.7.,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20.10.28., 2020년 귀속 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20.11.12.에 각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1.5.17.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사업소득세 납부안내 문자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위 국세납부 안내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문의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사실을 인지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과소납부 및 예정고지분이고, 종합소득세는 무납부 및 예정고지분으로 이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설령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불복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