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9.4.10.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5. 8.7.) 시행에 따라 해당 지구로 편입된 OOO 권리가액과 분양예정 부동산(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분양가액과의 차액인 OOO원을 청산금으로 수령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2019.5.31. OOO서장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그 배우자 aaa 소유의 OOO(취득일 2015.11.27., 이하 “쟁점외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하겠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 난 후,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11.27. OOO서장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나. OOO서장은 이에 따라 2020.12.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당연경정ㆍ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2021.3.12. 처분청(주소지 이전에 따라 변경된 관할 세무서임)에 동 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외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및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4.9. 동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11.27. 쟁점외임대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임대하면서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2018.9.21. 뒤늦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인바, 처분청이 쟁점외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부칙)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의 임대의무기간(5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내에 등록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시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외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의 단서규정인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배제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20>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 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21>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2>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23>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단서 생략).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부칙 <제31083호, 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55조 제2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9.21. OOO구청 장에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을 신청․발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7.10.26. bbb과 체결한 쟁점외임대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계약기간 2년)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외임대주택의 취득일(2015.11.27.) 이후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계속 임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주민등록관계자료 등을 추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2) 처분청은 관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일을 임대사업자 등 록일(2018.9.21.)로 규정하고 있고, 그 등록일부터 쟁점주택 양도일(2019.4.10.)까지 임대한 기간이 2년 6개월에 미달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외임대주택을 취득일(2015.11.27.) 이후 계속하여 임대하였는바, 쟁점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외임대주택의 임대기간[임대사업자 등록일〜쟁점주택 양도일, 약 7개월]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3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2년 6개월)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