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서장이 2021.2.26. 청구인에게 한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바,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은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행일인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의 해석은 과세형평 및 합목적적 해석,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라는 세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14.1.1. 이전에 종결된 거래(근로제공)를 기준으로 5년 제한규정을 적용함은 과세형평 및 합목적적 해석,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라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 및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부당한 해석이다.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기간 5년의 기산일은 5년 제한규정이 신설된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타당하다.
(2) 기존의 심판결정대로 2014.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을 2014.12.31.까지로 한정하는 전ㆍ후 법문 논리가 맞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의 개정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는 것인데, 다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기 위해 2014.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로 기산하는 심판결정은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취지와 맞지 않는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청구인은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단일 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OOO원(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법률이 개정되기 전인 2003.10.1.부터 2003.12.31.까지 국내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은 2003.10.1.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은 2007.12.31.까지인데, 청구인의 경우 2014.1.1. 현재 경력단절자로 2014년 이전에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현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법문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고, 그 개정취지가 전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경력단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가까울수록 특례적용 기간이 길어지는 등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간제한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1.1. 이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9서3540, 2020.2.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7〜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