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무상담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납세자와 비교시 불평등하므로 이는 평등에 대한 헌법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문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을 위배한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이 2019.12.3.임에도 2020.3.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020.7.23. 현장실사를 하고 2020.7.29.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였는바, 이는 2020.7.23. 현장실사를 하면서 그로부터 4개월 20일 이전인 2020.3.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를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9년에는 ㎡당 OOO원이었고, 2020년에는 ㎡당 OOO원이었는바, 1년 동안 106.07% 상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세무상담시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라고 답변하였다가 쟁점감정평가액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5) 어떤 경우나 특정한 가액 기준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한 증여세 신고에 불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그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의 입법이 선행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과 같은 방식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은 상증법상 시가 평가의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고,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면서 일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내부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저평가된 일부 비거주용 건물과 나대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 등 행정상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감정평가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세청은 재산의 규모, 형평성 등 합리적인 기준하에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자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2)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시가의 의미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9.2.1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개정되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ㆍ감정ㆍ수용가격 등에 대하여 OOO를 통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부칙에 이 영 시행(2019.2.12.)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위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개정 취지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상기 개정법령에 부합하는 쟁점감정평가액을 위법한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 상증법상 시가로 보는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일과 쟁점감정평가액과 관련한 감정평가서의 작성일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에 대한 OOO에서 심의한 결과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심의되어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이 건 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4)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세무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일반적인 상담은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두50096 판결 등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상담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각목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이하 각목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8조【결정·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 법 제76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76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④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1) 청구인들이 2019.12.3.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을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 조사청이 감정평가법인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처분청이 OOO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평가액을 이 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등은 전술한 처분개요와 같다.
(2) 감정평가법인들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의 증여 및 시가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실관계를 요약하여 시계열화 하면 다음과 같다.
(4)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터넷 세법상담 내역은 다음과 같다.
(6)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중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5항·제6항의 개정과 관련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9.12.3.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2.12.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격산정기준일 및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감정평가액인 점, 국세청 OOO의 심의결과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기준일부터 위 감정평가시까지 사이의 기간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무상담 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