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개정규정 적용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2002.1.1.부터 2003.2.28.까지 OOO에 근무하였고, 2005.1.1.부터 2008.2.29.까지 OOO에서 근무하다 출국하였으며, 소득세법 제55조 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내근로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2항(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12.22.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1.1.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은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2015년부터 5년 동안 쟁점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4.1.1.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달리 할 수 없는 것인바, 쟁점개정규정 중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제한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개정규정의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도 부합된다.
• 나. 처분청 의견 기존의 심판결정대로 2014.1.1. 이후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를 적용한다면 쟁점개정규정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을 2014.12.31.까지로 한정하는 전후 법문의 논리가 맞지 않다. 쟁점개정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 개정세법 해설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는 것인데, 다른 외국인근로자와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기산하는 심판결정은 오히려 외국인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세법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 가. 쟁점 쟁점개정규정(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1.1. 법률 제121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중략)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 최초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가 출국한 후, 2015.7.4. 재입국하여 나이키코리아에서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2.1.1.부터 2003.2.28.까지 내국법인인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5.1.1.부터 2008.2.29.까지는 OOO에서 근무하다가 출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4. 재입국한 후 2018.12.31.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2018년 기간동안의 국내근로소득을 외국인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의 국내근로소득 현황표 (다) 청구인이 2020.12.22.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 현재 경력단절자로서 2014년 이전에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므로 2015년～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1.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2014년 및 2015년 개정규정의 개정세법 해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최초 근무시점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조문상 최초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제한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고 청구인과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개정규정의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되는 점(조심 2019중4319, 2020.8.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5년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