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서 내용과 예규 내용을 비교하여 판매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도 권한 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회신, 사전답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가) 조사청은 2020.7.7. 새로 생산된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이하 “새로운 예규”라 한다)에 근거하여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손익 귀속시기가 백화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시점으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해석대로 백화점 등으로 제품을 인도한 시점으로 보아 세무조정 함”이라는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내왔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특약점계약서 및 백화점 특약매입거래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과는 달리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한 항목이 없고, 판매기준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해명자료를 확인한 후 조사기간을 당초 2020.7.7.부터 2020.9.7.까지에서 2020.10.7.까지로 연장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한 항목에 대해 추가로 해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인도기준으로 해석한 “2017사업연도에 사용했던 대리점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시에 비교를 위해 판매기준으로 해석한 “2018사업연도부터 사용한 특약점계약서”를 2020.9.8. 제출하여 해명하였다. (라) 조사청은 제출한 계약서를 검토한 후 종전의 대리점거래계약서는 판매기준 적용이 맞으니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겠다고 통보하여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판매기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의하였으나, 계약서를 판매기준으로 읽었다는 조사청의 답변 외에는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고지하겠다고 통보한 후 OOO원이 넘는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이에 청구법인은 추후 경정청구분 환급시까지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조사청은 체납시 조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납추적팀”의 추적대상이 될 수 있어서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경정청구 등을 한다면 경정청구(2020.9.21.)를 먼저 하여 2주일 이내로 최대한 빨리 조사청에서 환급액을 결정하고, 결정 후 조사청에서 연락하면 그때 “국세환급금 충당청구서”를 수정신고서(2020.10.5.)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체납은 면할 수 있으므로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체납하지 않으면서 고지 처분할 경우 미환류법인세로 인해 다시 경정청구 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미환류법인세를 포함하여 수정신고를 하겠다고 하였고, 조사청은 상의 후 결정 하겠다고 답변한 후 다음날 수정신고 등을 하라고 알려와 고지 처분은 없었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권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수정신고 등을 하게 되었고, 수정신고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8사업연도 및 2019사업연도에 적게 신고하여 발생한 가산세 원인은 2017사업연도 인도기준 세무조정이고, 원인인 인도기준 세무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예외 신청을 하였다.
(2) 쟁점별 청구법인의 주장 (가)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2018.4.2.) 새로운 예규의 일정 요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종전부터 관행으로 적용해왔던 예규 등을 참조하여 세무조정 업무를 이행하였고, 이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기 어려웠던 여건(이하 “제약요인”이라 한다) 때문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제약요인 중 질의·회신의 생산 및 삭제(변경) 과정과 공개 방법으로 인해 신고 당시에는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 수 없었다.
2. 또한 다음의 제약요인들로 인해 신고 당시에 새로운 예규나 삭제(변경)된 예규를 알 수 없었다.
1.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후에 새로운 예규와 삭제(변경)된 예규를 다음과 같이 알게 되었다.
2. 그리고 청구법인이 새로운 예규를 알게 된 후(인지시점) 2017년에 사용하던 계약서를 비교·분석(사실 판단)한 결과, 조사청의 판매기준계약서 해석과 달리 인도기준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미 인도기준으로 신고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인도기준 해석 여부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계약서 해석상의 차이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인지 시점에 인도기준으로 사실판단하였으므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과세관청은 새로운 예규 생산 후 4년이 지난 2020.7.7.전까지 새로운 예규와 관련하여 “인도기준에 의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가 전혀 없었는바, 당초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판단이 과세관청에 의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이에 따라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조사청은 매년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안내하고, “사전안내자료”의 신고반영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매년 안내하고 있지만, 검증을 위한 계약서 제출 등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었다.
2. 또한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의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을 보면 직전 연도인 2017사업연도를 분석하여 세무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세무조정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청구법인과 관련된 새로운 예규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한 항목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다.
3. 조사청의 이러한 안내는 납세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에 해당하지만, 질의회신인 예규는 질의 당사자와 과세관청 외에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안내시 과세관청에서조차 예규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4.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9.4.3.부터 2019.5.28.까지 201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시 조사관련 준비서류로 “청구법인의 2016, 2017사업연도 법인세 세무조정 항목별 계산 세부내역 및 관련 서류·회계장부·각종 계약서 원본 일체·재고자산 세부내역서 등 세무회계자료 일체”를 요청받고 이를 제출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조사시 대리점거래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에도 2017사업연도 손익귀속시기 관련 인도기준 세무조정에 대해 과세관청은 잘못을 지적한 바가 없었다.
5. 이같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시정지시나 지적은 법제처에서 확인한 OOO건에 달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법원성도 없고, 외부구속력도 없는 새로운 예규와 관련된 지적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과 관련된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지적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부터 조사청의 해명안내시까지 새로운 예규와 관련된 시정지시 및 지적 등을 하지 않아, 의무이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년 8월 개업한 의류제조 및 판매업체로, 백화점 등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신고 시 제품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인식하여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하였다. (나) 2016.5.2. 기존의 손익 귀속시기와 상반되는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 2016.5.2.) 생산으로 특정매입 조건으로 판매한 제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판매기준’으로 변경되었고,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기존 예규에 따라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OOO한 후, 2018사업연도부터는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2017사업연도에 손익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유보를 추인하였다OOO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백화점 및 대리점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당해 법인의 거래는 새로운 예규가 적용되는 특정매입에 해당되므로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10.5. 수정신고서와 함께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감면신청의 사유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2020.11.4.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자가 법령 개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세신고안내 및 개정세법 해설 등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다는 취지로 OOO 2017회계연도 제2차 회원보수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각종 안내서적 등에서 새로운 예규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2017년 법인세 신고 안내 책자 발췌본, 2017년 조세법전 발췌본, 주간속보 조세자료 발췌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13. 영업상 방문한 공인회계사의 제안서를 보고 유권해석의 변경사실을 처음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음세무회계 CCC 공인회계사의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동 제안서는 CCC 공인회계사가 새로운 예규 생산 이후 H사 등 OOO 업체의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이 새로운 예규에 대하여 납세자들에게 처음 안내한 것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가 종료된 이후인 2018.4.20.경이라는 취지로 2018.4.20.자 OOO 공지사항OOO 게시글을 제출하였고, OOO 홈페이지OOO에 의하면 한국세무사회는 2018년 4월 주간속보(2018-17호)를 통해 회원들에게 새로운 예규를 안내하였으며, 새로운 예규 생산 이후 주간속보에 해당 예규가 안내된 것은 2018년 4월이 최초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4.17.자 인터넷 OOO 게시글(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관련 삭제예규안내)에 의하면 OOO는 OOO에 2018년 1월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와 관련한 기존 국세청 예규를 삭제하고 새로운 예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직후 새로운 예규의 생산사실을 인지하였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하여 2017사업연도 당시 대리점계약서와 새로운 예규를 비교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은 새로운 예규에 따른 판매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예상환급세액 약 OOO원임)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사업연도부터 적용된 특약점계약서를 새로운 예규와 비교검토한 결과 2018사업연도부터 판매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018사업연도부터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비교검토 내용 및 2018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등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예규에 따라 판매기준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은 국세청장이 2018.2.26. 엄정한 검증을 실시한 계획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이 건 수정신고 안내 이전까지 인도기준을 적용한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국세청 보도자료(6. 성실신고는 최선의 절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2017, 2018),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및 준비사항 목록(2019.3.15.자)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생성된 새로운 예규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하였다거나,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인 2018년 4월경 새로운 예규 생성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시 적용되던 계약서 내용이 새로운 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자체적으로 계약서 내용과 예규 내용을 비교하여 판매기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외에도 권한있는 유권해석 기관에 질의ㆍ회신, 사전답변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가산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