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 상증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시기, 과세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적용례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청구주장과 같이 “이 법 시행 전”이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가사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더라도) 쟁점개정규정의 입법 취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BBB 로부터 그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더욱이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본질에도 반하는 처분으로서 응능과세 내지 응익과세의 원칙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수차례의 판결을 통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단순 치환하는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증여이익의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 찾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개정규정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고 오로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단순 ‘의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쟁점개정규정의 입법 취지는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과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다(OOO 참고). 즉, 쟁점개정규정은 당초 특정법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한 것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개정규정이 비록 의제규정으로 개정되었더라도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의제규정으로서 쟁점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국면은 실제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편법적 증여 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주주들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본 사안은 청구인들의 가장인 ddd가 BBB 을 이용하여 청구인들에게 편법적인 증여를 계획한 행위가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OOO원이 넘는 개인 자금까지 투입하며 경영인으로서 주주 및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만일 ddd가 개인적인 안위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처분청이 평가한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단순 증여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청구인들은 OOO원의 증여세만 부담하여 적어도 OOO원 이상의 이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ddd는 경영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BBB 의 정상화를 위해 투입하였던 것이고, 실제 BBB는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하여 쟁점채무면제이익 발생 전후로의 주식가치는 변동없이 OOO으로 청구인들은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못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라 본 사안이 쟁점개정규정이 의율하는 변칙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개정규정을 해석·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오로지 행정 편의적 발상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들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쟁점 규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이 건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규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응능과세 내지 응익과세의 원칙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같은 조 제7호). 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한다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부의 무상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제 증여세의 담세력이 있는 증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의제로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대표적인 증여의제 규정인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행정상 제재 성격의 과세규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OOO). 대법원 또한 증여의제 규정의 제재적 성격에 맞게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탓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OOO 등). 이처럼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되고,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탓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거나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우인지 등을 개별적 사정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행정 제재의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은 청구인들에게 그 어떠한 부의 무상이전도 발생하지 않았고, 조세회피 목적을 비롯하여 결손금 법인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 내지 이를 탓할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이 법령에 직접 위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바(OOO 등), 본 사안의 경우 처분청은 BBB를 통하여 그 어떠한 이익도 누리지 않은 청구인들에게 OOO원이 넘는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 본질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응능(應能)과세 내지 응익(應益)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며, 나아가 조세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용인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하는 처분이다.
(3) (가사 쟁점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쟁점개정규정은 해석상 의의가 있어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므로 적어도 청구인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위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등 참조). (나)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쟁점개정규정은 특정법인의 이익을 그 주주들의 이익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OOO 판결) 등에 따라 수차례 개정된 연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2017년 이후로도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쏟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 등), 학계에서도 이익의 본질에 반하는 것을 이익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위헌성을 문제삼고 있다[OOO]. 이처럼 쟁점개정규정은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의 행위가 아닌 특정법인이 제3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행위를 단순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다수의 대법원 판결에서 주주들의 이익 계산 방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현존하는 규정이다. 즉, 쟁점개정규정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고려 없이 행정 편의적 발상에 의해 특정법인의 이익을 곧바로 주주들의 이익으로 의제하도록 개정되어 종전 대법원 판례들의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바, 동 규정만을 근거로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점을 탓하기에는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 더욱이 본 사안의 경우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나, 가사 쟁점부칙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위 경과규정에 따라 쟁점개정전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을 전혀 무리한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은 쟁점개정전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정법인의 이익을 그 자체로 주주등의 이익으로 간주함으로써 실제 주주등이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OOO 등). 이처럼 청구인들은 쟁점부칙규정을 문리대로 엄격해석하여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고, 쟁점부칙규정은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청구인들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그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한 청구인들로서는 쟁점법인이 단지 채무면제이익을 회계처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특정한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세의 40%가 넘는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쟁점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특정법인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여 예시규정을 의제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쟁점개정전규정의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분을 삭제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 법령 개정 전의 거래행위를 판단한 사건으로 2016.1.1. 이후 행하여진 거래에 대한 법원 등의 판단은 현재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2017년 ddd의 채권포기에 따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OOO),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은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 건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2015년 개정된 상증법 부칙 제10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특정법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개정규정은 해석상 의의가 있어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 aaa의 배우자 ddd는 BBB의 개업일인 2008.11.10.부터 폐업일인 2020.6.30.까지 B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바, BBB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BBB의 사업자등록 현황>
(2) OOO에 의하면 ddd는 2017.12.27.부터 2017.12.29.까지 비상장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8.2.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2017년 BBB의 계정별원장, 대체전표, 법인세신고서(손익계산서)에 의하면 ddd는 OOO원을 BBB의 OOO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고, BBB은 ddd로부터 입금받은 OOO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처리한 후 이 중 OOO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에서 확인되는 BBB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의하면, BBB은 2015사업연도에 OOO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고, 2016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잔액은 OOO원이었으며, 2017사업연도에는 채무면제이익 OOO원 중 OOO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하여 이월결손금 잔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에 의하면 2017사업연도 BBB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들의 지분율은 각각 aaa OOO, 자녀 bbb OOO, ccc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5년 개정 상증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일반적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부칙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시행시기, 과세대상을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칙규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적용례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쟁점개정규정 의 적용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히 청구주장과 같이 “이 법 시행 전”이 “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만일 “이 법 시행 전”이 “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만 수식하는 취지였다면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 앞에 “이 법 시행 후”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명확히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대하여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쟁점개정전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특정법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청구인들의 이익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함으로써 예시규정을 의제규정으로 변경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개정규정은 해석상 의의가 있어 청구인들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OOO)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 후) 제41조 삭제 <2015. 12. 15.>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5.]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부칙 <법률 제13557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 로 개정 전)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1999.12.31>
4. 삭제 <1999.12.31>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