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8년에 AAA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OOO 일원 토지(1,115,51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11.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1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2.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