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1＞ 기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내역 OOO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20.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0.11.25.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11.14. 이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2022.11.14.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