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1.4. 청구인 AAA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21.11.4. 청구인 BBB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1.11.5.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4. 청구인 CCC에게 한 2020.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1.11.8.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11.8. 청구 인 DDD에게 한 202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BBB·청구인 CCC·청구인 DDD·EEE·FFF가 2020.5.4. GGG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을 GGG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상속인 등에게 계좌이체한 예금으로 증여재산 이 아닌 상속재산이다. (가) 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이 2020년 4월경부터 뇌출혈과 파킨슨병 등으로 의식이 없자, 피상속인 사망 시 재산과 관련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 하여 협의하였고, 2020.5.4. 현금 OOO원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손자·손녀 등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였다. 위 금액 중 OOO원은 이를 이체받은 상속인 등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금융재산상속 공 제의 적용은 배제)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금 액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바, 조세회피의 의도가 전혀 없었 음을 알 수 있고, 금융재산 양성화와 과세포착률 제고를 위한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정신이 혼미하고 곧 사망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상속인들 간 분쟁을 피하고자 협의하여 각자의 계좌로 이체한 예금에 대하여 굳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다) 또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현금을 계좌로 이체받은 상속인 등은 증 여세 신고기한(2020.8.3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2020.7.26.)하자 각각 관할 세 무서에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모두 달랐고, 이 에 따라 일부는 이를 증여세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수증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신 고하였다. 특히, 청구인 BBB의 경우 피상속인이 아직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일단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당초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을 증여세로 신 고하였으나, OOO서 담당공무원이 증여세 신고기한 도래 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 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증여세 신 고를 취소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바, 상속인들이 이미 사 전에 상속이 아닌 증여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쟁점금액은 이미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신고·납부되었던바, 처분청 이 이 사건 수증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이유는 조세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함과 상속세 누진과세 부담의 회피방지 등의 이유인데, 설령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이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예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등 조세회피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증여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 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증법에서 상속세의 신고기한(6개월)을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보다 길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면서 그 미납일수를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세무조사 고지일까지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미 쟁점예금을 상 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위 미납일수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정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등에게 이체된 시점에 사 용수익·지배관리 주체가 이전되어 이후로도 피상속인에게 반환되지 않았고, 당시 피상속인은 의사표시가 가능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20.5.4. 상속인들 등이 모여 재산분할 을 협의한 후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 등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2020.5.4. 이전인 2020.3.2.부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등에 대한 사전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OOO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2020.2.26. 계약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OOO, 813118-51-03****)로 입금받아 2020.3.2. 둘째 아들 HHH 계좌로 OOO원(2020.3.3. OOO원은 반환함)을 이체하였고 HHH은 2020.5.29. OOO원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던바, 2020.3.2.부터 사 전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피상속인은 2020.5.4 잔금 OOO원 을 계좌로 지급받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손자·손녀들에게 쟁점금액 등을 이체하였고, 2020.7.3.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으면서 증여가 아닌 상속으 로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나, 각 관할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증여가 아닌 상속재산으로 신 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분쟁 방지 등의 이유로 단순히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 단순히 보관만한 것이 아니라 이를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실질지배·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
(2)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인 등에게 이체한 예금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 세를 신고·납부하여 증여세 무신고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이 사 건 증여세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고, 증여세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상속세 납부일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 성립시기 등의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으로 이 사건 수증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한바 없고, 단지 이를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증여재산을 취득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기간은 증여일부터 증여세 고지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 하다(상속세 결정시 이 사건 수증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 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 (나) 또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 정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 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것인바, 달리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증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 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 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 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 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 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 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 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 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 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 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 OOO원이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 서 작성일인 2020.4.1.에 영수하였으며, 잔금일자는 2020.5.4.이고, 매도인은 피상속인, 매도인의 대리인은 청구인 AAA으로 기재되어있다.
2.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OOO 813118-51-03****계좌의 거 래내역을 살펴보면, 2020.2.26. 계약금 OOO원이 양수인(OOO III) 명의로 입금되어 2020.3.2. 둘째 아들 HHH 계좌로 OOO원, 셋째 딸 CC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 고, 2020.3.3. HHH은 피상속인 계좌로 OOO원을 반환하였으며, 2020.5.4 잔금 OOO원 이 입금되어 이 사건 수증인에게 쟁점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은 2020.7.3.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의 이름이 서명란에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해당 서명이 피상속인의 자 필사인으로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표시행위가 가능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3>과 같이 상속인 등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청구인 AAA 등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 CCC·DDD·BBB 등 이 사건 수증인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들 등에게 이체된 내역 OOO (다)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보면, 피상속인이 2020.7.21.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산정 하고 여기서 기타 인적공제(OOO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OOO원) 등을 차감하여 과 세표준 OOO원 및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상 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등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서 기타 인적공제 등(OOO원)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 (OOO원) 등을 차감한 후 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과세표준 OOO원 및 총결정세액 을 OOO원으로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수증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4> 이 사건 상속세 세부내역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접수증에서는 청구인 BBB가 2020.7.27. 인터넷(국세청홈택스)을 통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증여 세 신고접수를 완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OOO노인병원 진단서(2021.9.24.)에서는 피 상속인이 파킨슨병,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내출혈의 후유증 등의 질병으로 2015.2.25. 진단받았고, OOO노인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인 BBB 증여세 신고 접수증 주요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이 사건 수 증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세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 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이 사건 수증인에 대한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와 다른 전제의 위 부 과처분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과세요건사실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 사건 수증인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상속인과 이 사건 수증인 사이에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 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여계약서 등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수증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쟁점금액을 사 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 여재산이라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오히려 쟁점금액의 원천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임에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이 2015.2.25.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내출혈 등으로 진단되어 OOO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하였던바,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 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 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 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수증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현금 등)으로 존재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수증인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스스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