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4년경 OOO에 소재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사로 취임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8.20.부터 2020. 11.4.까지(이하 “쟁점조사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의 2014년, 2016년〜2018년 기간 중에 OOO 출연재산 등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의 자금원천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에 출연한 출연금OOO 중에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친언니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증여[ OOO가 2014. 10.10. OOO에 내방하여 타행환수표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 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이체입금자: OOO)]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5. 청구인에게 2014.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OOO를 특정한 이상, 증여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 또는 관계 및 동기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함에도, OOO가 어떠한 자금으로 쟁점계좌에 쟁점금액 상당액을 입금하였는지를 확인한다거나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없이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OOO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OOO에 내방하여 청구인 소유의 타행환수표(쟁점금액)를 쟁점계좌로 대신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쟁점조사기간 중 재산취득 등과 관련하여 소명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OOO원(OOO의 자금거래)이었고 그 일부에 불과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OOO에 타행환수표 발행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5년이 경과되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충분한 소명을 못하였다. 조사청은 위 쟁점조사기간에 OOO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OOO를 특정한 이상, 2014년 귀속에 대한 관련인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OOO의 어느 계좌 등에서 쟁점금액이 인출 또는 이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받거나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모든 절차를 생략하였다. OOO는 2014년을 기준으로 과거 10여년간 신고소득금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없다. 처분청은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로서 이 건 OOO는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이 밝혀지지 않아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4.10.10.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에 OOO 출연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고, 동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그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자기 자금의 입출금 정도를 충분히 관리하고 소명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2014년경 OOO에 출연금 OOO원(쟁점금액 포함)과 가수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입금하는 일이 일상적이지 아니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이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할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O는 2014년까지 부동산 1건, 아파트 분양권 2건 등을 양도한 이력이 있고, 2007년부터 개인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쟁점조사기간에 그 개인사업장에 대한 2016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받은 결과 OOO원의 소득금액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가. 쟁 점 OOO에 출연한 출연금 중에서 쟁점금액OOO 상당액을 친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4년경 OOO에 출연금 등을 납입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그 출연금 중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을 OOO가 2014.10.10. OOO에 내방하여 타행환수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후 즉시 출금․납입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동 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는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6.24. OOO에, 2014.8.27. OOO를 OOO원에, 2014.10.16. OOO를 OOO원에, 2015.2.24. OOO를 OOO원에, 2016.8.11. OOO를 OOO원에 각각 양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청구인은 2014.10.10. OOO에 출연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그 중에서 OOO원은 청구인 자신 명의의 OOO을 해지한 금액이고, 쟁점금액은 자신 명의의 쟁점계좌 에서 인출한 금액이라면서 송금 관련 영수증 1매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의 자금이 아니라 청구인 자신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OOO로 하여금 OOO에 내방하여 동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면서 청구인의 확인서 1매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3.17.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OOO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면서, OOO는 2014년 이전 10여년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없다고 항변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대한 전수검토한 결과 확인된 청구인의 운용자산 및 그 자금출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면서, 청구인은 2014년경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출하는 등 거래내역이 없었고, 당시 그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의 자금을 부당으로 유출한 후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지인 등 제3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등 자금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타행환수표(쟁점금액)가 자신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2014년 당시 청구인의 운용자산 및 그 자금출처 내역>

(4) 청구인은 OOO가 2014.10.10.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이 자신의 금액이라고 주장할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그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 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이체입금자가 OOO로 기록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10.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입금받은 즉시 출금하여 OOO에 납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는 2008년에 부동산 1건 및 2014년에 아파트 분양권 2건 등을 양도하였고, 2007년부터 개인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으며, 2016년〜201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결과, OOO원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쟁점금액을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