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업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 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입장이다. (나) 선택적 복지제도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제도인데,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정책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이 아닌 복지정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이 아닌 청구법인들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뿐만 아니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배정받은 임직원이 일정기간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환가할 수 없으며,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실상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급여와 별도로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이 자기계발 기회를 갖고 경제적ㆍ정신적 안정을 이루어 결국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처분청들은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중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높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등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의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제43조 제1항이 임금을 원칙적으로 통화로 지급하고 다만 그 ‘일부’에 대해서만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인 점(같은 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
(2) 법제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으므로 위 맞춤형 복지점수와 실질이 동일한 쟁점복지포인트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가) 행정부는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기본복지 점수를 포함한 복지점수(이하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라 한다)를 배정하고 공무원들은 복지혜택을 선택ㆍ구매한 후 위 복지점수를 한도로 지출비용을 정산받고 있는데, 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일괄 지급되고, 해당 연도에 사용되지 않은 복지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불건전한 항목 또는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나) 법제처는 ①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보수 관련 법령이 아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이자 물건비로 분류되는 점, ②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이 사전에 설계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점, ③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복리후생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다) 그렇다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① 청구법인과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이 아닌 그와 별개로 존재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② 연간 지급되는 일정포인트를 한도로 지급되고 청구법인들 소속 임직원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사용되며, ③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쟁점대법원판결”이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대법원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 역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대법원판결은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로 ①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규범조화적 해석인 점, 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으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점, ③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능성도 없는 등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는 점, ④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배정되는데 우리 노사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을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되어야 하는 점, 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노사 협약 임금인상률에도 복지포인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관계 당사자 및 정부는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나) 그런데, 쟁점복지포인트 또한 ①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한 점, ② 그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양도가능성이 없는 점, ③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④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새로운 형식의 기업복지제도라고 보아야 하는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편, 처분청들은 쟁점대법원판결의 경우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의 특징이 근로의 대상ㆍ대가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인데, 대법원은 어떠한 소득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및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인지를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견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라) 또한 처분청들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위보다 더 넓으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에서 이를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쟁점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1)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어떤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빈도와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등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0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근로소득 의미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대전제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고 그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행위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수당’을 예시한 것OOO이라는 입장이고, 대법원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 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고 하면서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 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 임). (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규칙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 즉, 쟁점복지포인트는 그 명칭이 복지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들의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상 포인트 1점이 한화 1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들은 오직 청구법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에게만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며, 청구법인들은 소속 부문, 직급, 근무연수 등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 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규칙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경우 동일한 구매력을 가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는 조세의 중립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가) 세법상 복지포인트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들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복지포인트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볼 경우 사용자들은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 지급비중을 높여 손금은 그대로 인정받으면서 원천징수납부의무를 회피하게 되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지게 된다. (나) 한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협약이 필요한데, 영세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협약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바, 만일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경우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사이의 원천징수납부의무이행의 범위 또는 각 해당 사업장 소속 임직원 사이의 소득세 부담에 큰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는 실질에 따라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들 소속 임직원들은 실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았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을 얻게 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3) 쟁점대법원판결은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가) 쟁점대법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나) 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다) 즉, 근로기준법상임금은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에 한정되는 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기밀비(판공비 포함), 위로금,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 주택수당이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입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를 대가로 지급된 것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므로, 쟁점대법원판결이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라) 구체적으로 쟁점대법원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의 복지를 의미하고, 따라서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만약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항목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동시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6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19조), 학자금의 지원(제20조) 등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 (마) 입법목적 측면에서 보더라도,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반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은 공정과세, 적정과세, 조세형평,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복지포인트가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한 쟁점대법원판결을 쟁점복지포인트가 공정과세 및 적정과세 등을 목적으로 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
(4) 한편,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동일하므로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그 구성이나 사용조건 등의 측면에서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다르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법인들 중 주식회사 AAA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주식회사 AA A의 경우 임직원을 방산화약 부분, 무역 부분, 기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기본지급액 및 조건부 지급액, 지급빈도에 차이를 두고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복지포인트는 소속 임직원들이 제공하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각 부문별 임직원의 근로조건을 이루고 있는 반면,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 및 직책 등과 상관없이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본점수, 공무원의 근속연수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근속점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가족점수로 구성되는바 근로의 종류 및 형태 등 공무원이 제공하는 근로와 전혀 무관하다. (나) 또한,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주된 사용처가 의무가입 대상인 생명ㆍ상해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있으므로 그 본질은 생명ㆍ상해보험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다수의 기업과 사업장에서는 임직원들을 위한 생명ㆍ상해보험을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고 그 보험료 지출액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임직원들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법제처 역시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논거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 복지점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갖지만 민간 기업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사법상의 고용관계에서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점, 민간 기업에서 운영되는 맞춤형 복지제도 중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점,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1) 청구법인들의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별지3> 기재)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직급, 근속연수, 자녀수, 연차사용일수, 소속부서 및 부문 등의 기준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쟁점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고 있고, 위 포인트를 지급받은 소속 임직원들은 정해진 기간내에 직원전용 온라인 사이트 또는 가맹업체에서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후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그 비용을 정산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소속 직원들은 각자 배정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고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기초하여 복리후생제도의 내용이나 수혜 수준을 달리하도록 설계된 점,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고 양도가능성도 없으며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점, 대부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점,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긍정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 자체를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한다면 임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사용자 편향적 법질서로 나아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을 이유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일부 대법관들은 아래 <표2>와 같이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음). <표2> 쟁점대법원판결의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OOO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는 부여기준측면(제10조)에서 보면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기본복지점수와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의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측면(제7조)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인 자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기본항목은 다시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필수기본항목과 운영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선택기본항목으로 나누어진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쟁점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한다. (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OOO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OOO (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사실관계 즉, <별지3>에 따르면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복지포인트와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실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쟁점복지포인트의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맞춤형복지점수의 경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그 상당액을 단체보험 보험료지급 등에 사용하여야(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은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OOO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므로 이러한 강제지출항목이 없는 쟁점복지포인트와 실질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복지포인트가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에 관한 세부사항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제 <2000. 12. 29.>
6. 삭제 <2000. 12. 29.>
7. 삭제 <2000. 12. 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 2. 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 2. 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3) 근로기준법(2014.1.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4) 근로복지기본법(2014.5.20. 법률 제12626호로 개정된 것)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① 근로복지(임금ㆍ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ㆍ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3> 청구법인별 쟁점복지포인트 지급기준 <표1> OOO 주식회사, OOO 유한회사 및 OOO의 경우 OOO <표2> 주식회사 AAA의 경우 OOO <표3>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4>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5>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6>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 <표7>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8>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9>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10> 한화손해사정 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11>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12> OOO주식회사의 경우 OOO <표13> 주식회사 OOO의 경우 OOO <표14> OOO 주식회사의 경우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