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2017.6.14. OOO 답 2,000㎡(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8.3.14. 분할전토지에서 1,059㎡(이하 “수용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같은 동 OOO번지로 이기되었으며, 수용토지는 2018.7.12. 국토교통부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OOO원에 양도(수용)되었다. 청구인은 분할전토지에서 분할되고 남은 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8.8.1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양도하고 2018.10.22.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3.9.부터 2020.3.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를 수용토지의 수용가액(1㎡당 OOO원)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2020.6.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1) 경작이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자인 AAA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가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가) 쟁점토지는 전면에 5미터 이상의 높이로 건설될 고속도로 경사지에 접하고 좌․우․후면의 연접토지보다 높이가 1미터 이상 낮아 도로공사로 인한 토사유입과 배수로 미비로 수렁이 된 부정형의 자투리 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의 진출입과 회전이 곤란하고 바닥이 질퍽거려 농기계를 운행할 수 없고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쟁점토지는 941㎡의 소규모 농지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농업경영인만 취득이 가능하고 저지대에 위치하여 주말․체험농장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농지로, 일반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AAA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나)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토지현황 및 면적 등으로 보아 농사목적으로 매입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매입할 사람도 없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로 저가양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일반인 사이에 거래된 OOO 답 2,314㎡(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의 매매사례와 비교해 볼 때, 비교대상토지는 OOO 마을과 근접하고 지대가 높아 경작여건이 좋은 직사각형의 농지로 쟁점토지보다 평당 OOO원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현실을 반영할 경우, 비교대상토지의 1㎡당 거래가액 OOO원에서 OOO원(평당 OOO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쟁점토지가 수용으로 인해 경작이 어려워지고 부정형의 토지로 남게 된 현황에 따라 가격을 50% 감가할 경우 매매사례에 따른 쟁점토지의 시가는 1㎡당 OOO원에 해당한다 할 것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1㎡당 OOO원에 양도한 것을 저가양도라고 볼 수는 없다. (2)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와 위치, 지형, 사용현황 및 용도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수용토지는 2018.3.14. 분할된 후 고속도로공사를 착공한 도로이고 쟁점토지는 답으로 지목이 상이하며, 분할전토지는 평야지대의 정리된 농지로 직사각형의 2,000㎡에 달하는 토지이나 쟁점토지는 고속도로 경사지에 접하게 되어 위치․환경이 상이하고 부정형의 자투리 땅으로 수용토지와 쟁점토지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가 충분히 경작가능한 토지로 주변농지 또한 정상적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마다 개별적 특성이 달라 주변농지가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쟁점토지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쟁점토지는 2018년 수용토지 수용 이후 현재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로 쟁점토지 소재 지역의 농작업을 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농민 AAA, BBB은 쟁점토지는 농기계의 진입이 곤란하고 농기계의 회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확인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AAA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을 들여 복토공사를 새로 해야 할 상황이다. (다) 이와 같이 동일필지에서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없는 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칠석동 일대 최상급의 농지가격이 1㎡당 OOO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작불가능한 자투리 땅인 쟁점토지의 시가로 결정한 1㎡당 OOO원은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가격으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 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고 사진 등을 확인하여 본 바 쟁점토지는 경작할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경작 가능한 토지이고, 수용토지의 수용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32일 차이로 일반인에게 양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고속도로 개설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현장방문하고 사진 등을 확인하여 본 바 주변 농지보다 지대가 0.5～1m 정도 낮은 것은 사실이나 지대가 낮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쟁점토지와 고속도로 사이에 부체도로(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소규모 도로)가 신설 예정이며 충분한 사이공간이 있어 농사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같은 상황의 자투리 주변 농지들도 문제없이 현재 벼농사를 짓는 중으로 현재 기술로는 복토도 어려운 작업이 아니어서 쟁점토지는 농사지을 의사만 있다면 충분히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다. (나)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도로공사로부터 영농보상이나 추가매수를 받을 수 있으나 영농보상이나 추가매수된 사실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941㎡로 330㎡를 초과하면 잔여지 확대수용이 안된다고 주장하나, 면적 초과시에도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추가매수가 가능하며 수용된 인근 토지 OOO 618㎡도 잔여지로 330㎡를 초과하였지만 확대 수용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업경영인만 취득가능하고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주장하나, 1,000㎡ 이상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이 가능하나 1,000㎡ 미만 농지의 경우에는 주말․체험농장을 하려는 자도 소유할 수 있기에 쟁점토지는 농업경영인이 아니라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이다. (라) 청구인은 일반인에게 양도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수용토지 양도 등기접수일은 2018.7.12.이고 쟁점토지의 양도 등기접수일은 2018.8.13. 로 수용토지의 수용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32일 차이인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매수자가 없어 쟁점토지 양도가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수용토지와 동일필지인 상태에서 분할된 후 수용토지와 한달 차이로 양도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위치, 지형, 사용현황 및 용도가 서로 유사하므로 수용토지의 수용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위치, 지형, 사용현황 및 용도는 서로 유사하고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도 동일하며 양도 이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오히려 더 상승하였다. (나) 쟁점토지에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수용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부체도로(주민의 통행을 위한 소규모 도로)가 건설 예정 중이어서 수용전보다 토지의 이용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므로 토지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 도로공사에서 수용가격을 현 쟁점토지의 양도가격 수준인 1㎡당 OOO원 수준으로 수용하려하자 청구인이 수용토지의 보상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상가격 재평가 후 수용가격이 1㎡당 OOO원으로 결정되었는바, 청구인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1㎡당 OOO원 수준은 시가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명백하며, 수용토지에 대한 3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인 1㎡당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2018.8.1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수용토지의 보상가액 결정일은 2018.7.10.(보상가액 매매계약일)인바, 쟁점토지 양도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수용토지 수용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의 요건을 충족한다.

• 가. 쟁점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39조【잔여지의 판단】① 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잔여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7)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분할전토지는 2017.6.1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후, 수용토지 1,059㎡와 쟁점토지 941㎡로 분할되었고, 수용토지는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8.7.12. 국토교통부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2018.8.13. AAA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AAA은 대표자 CCC과 그 배우자 DDD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DDD은 청구인 배우자와 남매관계이므로 청구인과 AAA은 특수관계자(4촌 이내 인척의 지배회사)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AAA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측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고속도로 경사지에 접하고 연접토지보다 낮아 도로공사로 인한 토사유입과 배수로 미비로 수렁이 된 경작이 불가능한 자투리 땅이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농지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는 AAA과 BBB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한 비교대상토지(OOO 답 2,314㎡)가 2018.7.20. OOO원(1㎡당 OOO원)에 매매거래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부체도로가 건설 예정이므로 쟁점토지의 이용편의성이 증가하고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하며OOO의 ‘고속국도 OOO간 건설공사 OOO’의 계획평면도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수준이 동일하였고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더 상승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와 수용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제출하였다. (다) 수용토지에 대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와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는 2018.7.12. 국토교통부에 1㎡당 OOO원에 수용된 반면, 지목․면적․위치․기준시가 등이 유사해 보이는 쟁점토지는 약 1개월 후 특수관계인에게 수용가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당 OOO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상증법상 재산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매매사례가액 등을 적용할 때에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은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토지 양도일 전 3개월 이내의 수용가액에 해당하는 점, 수용토지의 수용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수용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