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20.9.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주택의 종전 소유자인 aaa이 2018.11.3. 사망하였고, 그 당시 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배우자로 청구인, 자녀로 bbb, ccc, ddd, eee(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상속인들은 상속분할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청구인을 상속인대표자로 하여 2019.5.17.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인들 중 배우자로 법정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태로, 상속 당시 이 건 주택에 거주하였고, 이 건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직계비속 중 30세 미만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주구조는 목조, 지붕은 스레트,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면적은 OOO㎡로, 신축연도는 1953년 7월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의 기재사항을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장번호: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에 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985.4.3. 건축물양성화로, 구조는 목조, 지붕은 스레트로, 면적은 OOO㎡로 등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2020년 5월 청구인의 며느리 fff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취득세 등 환급에 대하여 상담중 현장방문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2020.5.21. 및 2020.5.28. 현장조사 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이 목조구조에 스레트 지붕부분과 시멘트블럭구조에 슬라브지붕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이 건 주택을 1985.4.3. 건축물양성화 이후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4. 이 건 주택의 형태를 갖춘 시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시장에게 항측판독의뢰를 하였고, OOO시장은 2020.6.8. 이 건 주택의 형태를 갖춘 시기를 1987년 5월부터 1988년 11월 사이라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7.10.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뺀 차액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9.11. 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과 이 건 주택의 현황이 상이하므로 그 현황에 대한 실측이 선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의 실측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실측할 수가 없어 이 건 취득세 등 전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정의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은 건축물양성화로 1985.4.3.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4)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국토교통부, 2003.3.18.) Ⅰ. 목적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의 개정(‘97. 12. 5)으로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동 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축물대장의 정리방향을 제시하고 기재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행정능률의 제고 및 민원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앞으로 추진될 건축행정 전산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 Ⅲ. 건축물대장 작성 세부기준
1. 일반건축물대장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