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20.7.3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3. 처분청 OOO에 ‘30세 미만 취득세 납부 건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접수하였다.

(3) 처분청은 2020.8.7. 30세 미만의 미혼인 취득자의 주택수는 부모의 주택수를 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2020.7.10.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입법예고된 지방세법령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대상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OOO에 질의한 후 그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지나지 않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적법한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