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증수수료, 퇴직공제부금는 이 건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나,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호기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1.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OOO토지에 건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57,033.7㎡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OOO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6.7.19. OOOPF 대출보증수수료 OOO(이하 “이 건 보증료”라 한다)을 지급한 후, 같은 날 OOO은행주식회사로부터 OOO(이하 “이 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여 그 다음날인 2016.7.20. 이 건 토지의 잔금 OOO(이 건 대출금의 74.73%)을 지급하였다. 이 건 보증료와 성격이 유사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까지 일수(이하 “적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그 이자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출을 위한 보증수수료도 그 적수를 계산하여 그 해당금액만을 그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일(2016.7.20.) 이전에 이 건 보증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1금액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판단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었는 바, 이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보증료는 쟁점1금액을 이 건 대출금의 보증기간(800일, 2016.7.20.부터 2018.9.28.까지)으로 나눈 후, 그 적수(1일, 대출금 차입일부터 이 건 토지 잔금지급일까지 기간)를 곱하여 산출한 OOO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 중 OOO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밖에 있는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 이 건 신호기 등은 OOO경찰서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행정자치부도 외곽도로에 설치한 신호등의 설치비용은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답변(세정 13407-1193, 2000.10.13.)하였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이 건 대출금의 74.73%인 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이상 이에 해당하는 쟁점1금액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62628 판결 참조).
(2)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근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할 것을 조건(행정준수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는바, 쟁점2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3)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한 비용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설치한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부담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6.1.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7.19. OOO은행으로부터 이 건 대출금 OOO차입하면서, OOO에게 이 건 보증료 OOO지급하였으나, 이 건 보증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대출금OOO으로 이 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보증료 중 74.73%인 쟁점1금액OOO은 이 건 공동주택(건축물)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이라고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쟁점1금액을 제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6.5.24. 아래와 같은 조건(행정사항)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조건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 단지의 외곽에 소재하는 교차로에 이 건 신호기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 OOO(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부금 중 사업주 부담분에 해당하는 OOO(쟁점3금액)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게 지급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금액은 이 건 보증료OOO중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보증료를 전부 지급하였는바, 쟁점1금액에 대한 지급원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이미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쟁점1금액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확정되고 지급이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신호기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단지 밖에 설치된 사실상의 공공재산으로 이 건 공동주택에 부수되지 않은 시설로 보이는 점,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호기 등의 설치비용(쟁점2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이렇다 할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3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고용한 건설근로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지급한 비용으로 사실상 건설근로자의 인건비(직접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