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9.11.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12.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체비지로 지정되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에 해당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 등의 1인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체비지 지정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쟁점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았다고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매각 또는 사용현황에 따라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취득세를 면제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같이 토지 등의 1인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체비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해석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설령,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체비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체비지를 반드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다수 존재하며, 과세관청 조차 체비지에 대한 해석을 일관되게 하지 못한 채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전액 표준세율로 산출)을 면제한 사실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령의 새로운 해석이나 개정 등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식회사 OOO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0.8.16. 이 건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지하 OOO층, 지상 OOO층)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10.22.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표1＞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요약) (단위: ㎡) 토지이용현황 건축물의 규모 및 이용현황(공급계획) 계 건축 시설 기반 시설 합계 토지 등 소유자 체비지 (일반분양) 보류 시설 OOO OOO OOO OOO OOO OOO
• (다) 청구법인은 2015.1.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통보를 받은 후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3.16.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청구법인)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OOO시 OOO구 OOO과-3545, 2015.3.16.). 한편, 해당 통지서의 후단에는 취득세 면제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그 밖에 다양한 개별적 사례에 따라 추징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5.3.13. 쟁점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나머지 건축물(환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체비지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2019.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5조 제2항에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로 인가받아야 하고, 일반(제3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하는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의미(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12, 2021.5.26.)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상 체비지로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에게 분양되지 아니한 부동산 등은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체비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표1＞의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53조의4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5.3.16.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이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체비지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한 때부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었고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체비지에 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해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인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기 전까지 처분청의 취득세 면제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2.31. 대통령령 제2595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12.31. 법률 제1295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 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5) 지방세법(2014.12.31. 법률 제1295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6)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