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8.4.12. 청구인을 ㈜AAA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8.5.7. 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6.22. 이 건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8.5.22. 그 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은 이 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