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9.5.17.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쟁점주택을 구입하고 생활이 바쁜 관계로 전입신고를 부득이 잊고 있었다.
(2) 청구인은 남편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쩔 수 없이 OOO에서 OOO으로 거처를 옮겨 셋방살이를 하면서 열심히 살았고,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OOO에서 아기돌보미(베이비시터)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와서 8여년 월세집을 살다가 어렵게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겨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이 2019.5.17.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시 거주할 목적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문 생략)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20.1.13.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20.1.15. 및 2020.1.16.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2020.1.22. 처분청에 반송되었다. (나) 일일수납리스트(은행수납일별)를 보면, 청구인은 2020.1.18. ATM기를 이용하여 쟁점주택 관련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2020.4.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4.22. OOO에 전입하였고, 2019.12.30. 쟁점주택 옆 1603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고(청구인은 전입신고시 착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함), 2020.2.4.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2020.1.20.), 쟁점주택 이웃이 작성한 확인서(2020.1.23.)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9.5.17.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한 카드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롯데카드 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5.17. 쟁점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에 따른 상시 거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 등은 엄격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