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9. OOO 토지 1,989㎡(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5.9.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16. 이 건 농지를 OOO 소유의 농지와 서로 교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매각)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0.4.2. 청구인에게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하고 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4.19. 이 건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6.10.16. 이 건 농지를 제3자 소유의 농지와 교환하였고, 처분청은 약 5년이 경과한 2020.4.2.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설령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건 농지 교환일부터 거의 5년이 경과된 후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 따른 자경농민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이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제3자와 교환하여 매각하였는바,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 경감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4.19. 이 건 농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2015.9.23.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취득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OOO은 2015.10.16.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농지를 교환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와 교환으로 매각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에 위법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