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신탁받아 소유 중인 OOO 외 4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0, 전용면적 60㎡초과 85㎡ 이하의 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인 것으로 보아 2019.10.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위탁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따라 쟁점토지에 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 84㎡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설중인 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75,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하여야 함에도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등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하고,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에 따라 쟁점위탁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받은 수탁자일 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위탁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로, 2017.2.17. 및 2018.1.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쟁점위탁자는 2018.2.1. 쟁점토지에 임대 목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950세대)을 건설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고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를 건축 중에 있다. (다) 청구법인이 위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업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호 또는 제5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에서 “법 제31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➀ 법 제31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