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5. OOO(토지 11.0449㎡, 건물 39.25㎡이고,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OOO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임대가 잘 되지 아니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오피스텔을 2017.8.7.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안내를 받고 납세고지서를 발부해 달라고 처분청에 요청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는 고지서가 통지될테니 기다리라는 안내를 하였을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건 고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그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쟁점오피스텔을 임대물건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해당 취득세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6.2.5. OOO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오피스텔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9.11.11. 청구인에게 취득세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의 공동주택과가 회신한 공문에서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의무임대기간 이내에 이를 증여함에 따라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당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발생일 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이유를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