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집합건물에서는 입주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사실상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체납관리비 가운데 전용부분이라 할 만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해당 부동산에는 쟁점체납관리비가 미납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장은 2019.1.22. 처분청에 감사원 감사결과 및 유의사항을 통보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9.2.27.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체납관리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OOO장에게 질의하였으며, OOO장은 2019.3.27. 이에 대하여 취득물건의 체납관리비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직·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3. OOO지방법원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OOO을 완납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9.4.24. ‘부동산 경·공매취득에 따른 체납관리비 취득세 적정신고여부 조사계획’에 따라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관리비 내역을 요청하고 체납관리비 누적분 OOO을 회신받았다. (마) 처분청은 체납관리비 누적분 OOO을 이 건 부동산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9.8.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가산세포함)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9.8.16. OOO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OOO장은 2019.10.22. 부가가치세 금액을 재조사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결정하기로 하고 나머지의 청구주장은 불채택하였다. (사) 처분청은 체납관리비 누적분OOO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을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2019.11.5.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경매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관리단이 낙찰자에게 청구하는 이전 소유자의 쟁점체납관리비는 계약서상 당사자 간의 약정된 채무의 인수라 할 수 없고, 법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손해액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에서는 입주자 각각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쟁점체납관리비도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과 함께 사실상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쟁점체납관리비 가운데 전용부분이라 할 만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중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