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1항 및 제6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7.2.21. 청구인에게 2013.8.28. 증여분 증여세 OOO을, 2018.1.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0.8.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각각 90일이 지난 시점인 2020.10.7.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