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0.9.26. 청구인에게 한 2017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OOO 시민권을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로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초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2019년 8월경 현 근무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의 예규OOO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2004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이미 국내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수정신고를 권유한바,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2018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1. 이전의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에 따라 2020.9.6. 처분청에 쟁점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바, 대부분의 세무서에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에게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환급하고 있음에도 유독 처분청만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우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획재정부OOO 및 국세청 질의회신OOO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4.1.1. 이전인 2004.1.5.부터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5년 현 근무지에 재취업하였으므로 특례적용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2)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은 단일세율의 세율과 적용기한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이라는 적용기간의 제한(이하 “쟁점제한규정”이라 한다)을 추가하였는데,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개정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 따른 과도한 조세지원을 축소’하고 ‘장기간 국내 근무시 내국인과 같이 과세하여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004.1.5.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단일세율의 특례혜택을 장기간 제공하는 것은 상기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2173호, 2014.1.1.>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2016.12.23.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4390호, 2016.12.23.>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국적자로 2004.1.5.∼2009.4.2. 기간 동안 OOO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2009.4.6.∼2011.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은행 및 주식회사 OOO금융지주에서 근무하다 2015.6.1. OOO 법률사무소에 재취업하여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의 현 근무지인 OOO 법률사무소는 당초 청구인의 20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으나, 2019.8.12 이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18년∼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9.6. 쟁점소득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국적인 청구인이 2003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소득의 귀속년도(2017년∼2019년 귀속)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례적용 기한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마) 2014년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의 개정취지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를 최초 근무시점에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가) 쟁점제한규정의 시행일은 2014.1.1.이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법문상 최초 근무일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2014.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한 취지가 전체적인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축소하면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기간 국내에서 근무를 제공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경력 단절이 발생된 경우 국내에서 최초 근무한 날이 쟁점제한규정 시행일인 2014.1.1.에 가까울수록 특례적용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등 개정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반면, 2014.1.1. 동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