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정판결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차남 〇〇〇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 고 〇〇 산업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〇〇 산업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 내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〇〇 산업의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이 당초 OOO의 설립 및 증자과정에서 OOO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명의수탁자의 변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판결 내용(2006.12.28. OOO 명의의 OOO 주식 22,500주를 송철호가 양수하였는데, 아들들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아들들 명의의 OOO 신탁통장 및 위 각 통장에 대한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등을 모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는 명의수탁자만 변경한 형식상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수한 쟁점주식①을 제외한 OOO의 보유주식에 대한 판결이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의 매매거래를 명의수탁자의 명의만 변경된 명목상의 거래로 보려면,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되고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금융거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거래가 명목상의 허위거래로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가 명목상의 허위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송금 계좌인 OOO 계좌, 입금 계좌인 OOO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밝히거나, OOO를 상대로 조사하여 쟁점주식 매매거래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거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기에 OOO로부터 받은 돈을 OOO가 사용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어느 하나도 입증된 것이 없다.
(4)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은바, OOO의 OOO 보험 만기 인출금 OOO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OOO의 OOO계좌로 쟁점주식 매매가액이 송금된 점이 명백하다. OOO
(5) 청구인이 2014년 12월경 OOO 소유 OOO의 주식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하였을 때 OOO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송철호의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빌딩에서 발생한 임대료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증식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6)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76.3.9. 선고 74누7 판결, 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1) OOO은 모두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14년 11～12월경 OOO 명의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OOO의 주식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원인으로 OOO는 2015년 3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자신이 OOO의 실질 주주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소송의 결과, OOO의 모든 주식은 전부 청구인이 실질 주주로서 설립초기에는 친인척․직원 등에게,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소송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에 사후 자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분쟁이나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3) 청구인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OOO의 통장에서 출금된 매수대금이 양도자들에게 지급된 점을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는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도하에 주식양도의 외관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았고, 송철호는 2014.11.18.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 통지를 받은 후 ‘OOO 명의의 OOO 발행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발행주식의 실제 주주라고 판단하였다.
(4) 다수 판례는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안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가벼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8.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등).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판결 중 OOO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5가합521776 판결은 OOO고등법원에서 기각(2017.7.6. 선고 2016나2052607 판결)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2017.10.26. 선고 2017다250660 판결)됨에 따라 확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판결 중 OOO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가합535140 판결(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의 소)은 OOO법원에서 기각(2017.7.6. 선고 2016나2058469 판결)된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2017.10.26. 선고 2017다250677 판결)됨에 따라 확정되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 명의의 다수의 계좌에서 자금이 수차례 이체된 후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가 본인의 자금으로 OOO에게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명의수탁자의 변경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4년 11～12월경 OOO 명의로 된 OOO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OOO의 주식은 주주명부상 명의 변경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OOO가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OOO의 실질주주는 청구인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쟁점판결에 따르면 OOO의 발행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을 모두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고, 쟁점주식①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매매대금이 입․출금된 OOO 명의의 OOO 신탁통장 및 각 통장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납부영수증 등을 모두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고 주주매매대금이 최종 입금된 OOO 명의의 OOO 계좌도 OOO이 평소 사용하는 계좌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 사이에 실제 주식양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양도에 필요한 서류들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증권거래세 등 세금까지 납부함으로써 주식양도의 외관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으며, 쟁점주식②의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는바, 동 판결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O 주식(쟁점주식① 포함)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고 OOO에게 “원고와 OOO 명의의 OOO 발행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OOO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청구인으로의 주주명의 변경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