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청구인은 2014.9.25. 배우자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4.2. 상속세과세가액 OOO,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16.∼2018.8.3.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외 2필지 대지 25.3㎡ 및 건물 116.40㎡(OOO, 피상속인 1/2지분,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OOO으로 평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조사기간 내인 2018.7.31.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납부할세액 OOO 중 청구인 OOO과 청구인의 딸인 OOO 합계 OOO을 일부 납부하였다.
• 라. 조사청은 위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해 확정 결정하여 과소납부세액 OOO에 대하여 결정결의(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9.21. 청구인,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9.25. 상속분 상속세OOO을 결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2018.11.27.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어 상속세가 과다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11.15. 기각결정 되자 2019.11.22. 행정소송(OOO행정법원 2019구합87351)을 제기하였다.
• 바. 한편, 청구인은 2018.7.31.자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2019.11.20. 처분청에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이 잘못 산정되었으므로 상속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6. 이를 거부(이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청구인은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재산 중 쟁점상속재산의 평가액 OOO 당해 건물 중 다른 물건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쟁점상속재산의 시가표준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는 다른 물건의 2014년 시가표준액은 OOO(지하3층 2호, 161㎡)과 OOO(지하3층 2호, 105㎡)이므로 쟁점상속재산은 동일 물건지의 평균 시가표준액인 OOO의 2분의 1(상속지분)인 OOO으로 평가하여 당초 수정신고한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 건 경정거부처분의 불복은 모두 ‘2014년 귀속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므로 동일 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해 2018.11.26. 심판청구(조심 2019서190)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9.11.15. 기각결정을 받아 현재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7351) 진행중이며, 처분청의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202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동일 납세자․과세기간 및 세액에 대한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후인 2020.1.6.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상속재산은 상업용 건물로서 기준시가가 일괄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상속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청구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19.11.15. 기각결정(조심 2019서190)하였는바, 이 건과 납세자, 과세기간․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부분(쟁점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이 건은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이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7 및 2010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였는바, 처분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복청구기간(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부 부과세목인 상속세의 경우 청구인의 상속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증액)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 이 건의 경우 당해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쟁점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8.9.21.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11.27. 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당초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과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내용, 즉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 및 쟁점이 모두 동일하여 중복된 것으로, 이 건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은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에서 살펴본바(쟁점①)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