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영업권과 관련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해외특수관계법인은 2017년에 청구법인의 영업권을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해외특수관계법인은 실제 20xx년 11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앞으로 새로운 영업을 해외특수관계법인이 총괄 수행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이 양도된 날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날이 아닌 20XX.xx.xx.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주 문]
1. OOO서장이 2020.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보유한 선박의 해치커버와 래싱브릿지 등의 제조․설계기술 및 거래처에 관련된 영업정보 등에 대한 영업권을 2017년 11월에 OOO 소재의 법인인 OOO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과 OOO법인 간에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수하여 청구법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업권의 무상이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회계학상 영업권의 의의,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및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회계학상 영업권의 의의 영업권에 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문단 8(용어의 정의)에서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문단 11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결합으로 인식하는 영업권은 사업결합에서 획득하였지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단 12에서 자산의 식별가능성과 관련하여 “자산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즉, 기업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식별 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교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학의 “영업권”은 다른 무형자산과는 다르게 기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개별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자산(식별가능성 없는 자산)이므로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학적으로 영업권은 사업결합을 하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2. 세법상 영업권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되 그 괄호에서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이하 “1호”라 한다) 및 제2호(이하 “2호”라 한다)의 금액을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호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2호는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1호의 영업권은 기업과 분리하여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회계학적 정의와 유사하게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하는 자산으로 규정하되, 사업결합의 여러 유형(지분인수, 합병, 분할, 사업양도) 중 합병·분할로 인하여 계상한 영업권을 제외하고 ‘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취득한 자산을 영업권이라고 그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고, 2호의 영업권은 영업권에 관한 회계학적 정의를 벗어나 사업결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로 인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지출시 그 전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말고 자본화하여 내용연수기간 동안 상각하여야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법인의 설립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기금 등이 없으므로 2호는 살펴보지 않고, 이하에서는 1호의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을 중심으로 그 구성요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세법상 영업권의 구성 요건
1. 물적 권리·의무인 자산과 부채를 포괄 양도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의 주력품목인 해치커버 및 래싱브릿지는 그 제조공정상 대규모 야적장과 공장건물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자산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 처분을 의결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아래 <표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로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을 포함한 물적 권리의무인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표2> 청구법인의 요약 재무상태표 (기준: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원) OOO 청구법인의 유동자산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자기자본이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유동자산 등의 감소는 2017.5.31. 중간배당으로 OOO원을, 2018.3.17. 확정배당으로 OOO원을 주주에게 배당을 한 결과, 유동자산 및 자기자본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게 양도하여 감소한 유동자산은 없다. 청구법인의 토지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 기숙사용 아파트 토지(OOO 소재)와 연수원용 토지(OOO 소재)를 OOO원에 특수관계가 없는 DDD 외 7명에게 양도하였고, 2018년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 부수 토지(OOO원)를 특수관계가 없는 EEE 외 6인에게 양도하여 감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 양도하여 감소한 토지는 없다. 청구법인의 건물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 OOO에 소재하는 기숙사용 아파트 건물(OOO원)을 특수관계가 없는 DDD 외 5명에게 양도하였고, 2018년 OOO에 소재하는 기숙사용 아파트 건물(OOO원)을 특수관계가 없는 EEE 외 6인에게 양도하여 감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 양도하여 감소한 토지는 없다. 청구법인의 산업재산권(특허권)은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 양도한 산업재산권은 없다.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를 포함한 기타비유동자산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에 OOO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7년 크레인 등 기타비유동자산 OOO원을 특수관계가 없는 OOO 외 2명에게 양도하였고, 2018년 크레인 등 기타비유동자산 중 OOO원은 특수관계없는 OOO 외 2인에게, OOO원은 특수관계자인 주-DDD에게 양도한 결과 감소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게 양도한 기계장치 등의 비유동자산은 없다. 청구법인의 부채금액은 2016년 대비 2017년에 OOO원 감소하고 2017년 대비 2018년 OOO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입채무와 선수금채무 그리고 미지급법인세 채무의 감소분으로, 청구법인이 OOO법인 에게 양도한 부채는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6년〜2018년 기간 동안 해당산업의 필수 사업용 자산인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를 OOO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산업재산권 및 유동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조차 전혀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한 채무 역시 OOO법인에게 일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적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 내지는 자기자본의 양도로 볼 수 없어법인세법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9.12.31. 현재 OOO원에 상당하는 사업용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여건이 바뀌면 언제든지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인적 권리·의무인 인적자원의 포괄 승계가 없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영업권의 원천을 20년간 축적된 설계 기술력 및 영업력 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인적자원의 내적가치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인적자원 전부가 OOO법인에게 승계되었다면, 영업권이 무상 양도되었다는 조사청 의견이 일리가 있겠으나, 인적자원의 전부가 승계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이 이전한 경우에는 그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인적자원의 변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OOO법인에게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6년간 매출액 변동내역과 OOO법인을 포함한 신설법인들의 2년간 매출내역 등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 (단위: 백만원) OOO <표5> OOO법인과 신설법인들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청구법인의 영업양도일이 속하는 2018년 매출액이 2017년보다 OOO원 감소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매출액 변동만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국내 조선 산업의 불황으로 영업전망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한 신규 영업은 자제하고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2017.5.27. 청구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실과 같이 경기하락에 따른 매출감소이다. 청구법인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감소액 만큼 신설법인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사업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신설법인들의 매출액의 증가는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매출감소가 신설법인의 매출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2019년 매출액이 임대료수입 OOO원 외에 제품매출 OOO원, 수출매출 OOO원 등 총 OOO원의 매출이 발생하여 조사청이 사업양도일이라 주장하는 날의 다음해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가 OOO법인에게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조사청은 물류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순차적으로 그룹 내 거래처를 모두 이전하는 경우 영업권의 무상양도로 본 판례(국심 2006서2209, 2007.2.1.)를 근거로 OOO법인 의 2017〜2019년 계약한 거래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인 OOO 등이므로 거래처의 승계로 보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선박 의장품을 조선소에서 자체 제작하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규모(상장회사 기준) 조선소는 전 세계적으로도 24개 정도에 불과하고 국내에서도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선박의장품을 납품하고자하는 회사는 신설법인이든 계속법인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OOO 등 대규모 국내외 조선소 납품을 사업의 최대 과제로 삼아 영업할 수밖에 없어 좁은 수요자 시장에서 거래처가 같을 확률이 상당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거래처가 청구법인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를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조사청이 주된 거래처 중의 하나로 지목한 OOO이 원가 절감차원에서 래싱브릿지를 자체 설계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하자 2019년 3월 최종 계약이후 신규 거래가 중단된 점으로 볼 때, 기존 조선소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존재하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품목인 선박의장품은 일반적으로 선주의 선박건조계획에 의존하고 조선소는 단지 선박의장품을 납품할 협력업체를 추천하여 최종적으로 가격 경쟁력·리베이트·A/S 등 선주의 요구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과거 거래처라 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할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품시장에서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거래할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보장받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거래처와 신설법인들의 거래처가 같다하여 이를 영업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사업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업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심판례(조심 2011서491, 2011.12.15.)에 배치된다. 한편 조사청이 영업권 무상양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 OOO법인의 2017〜2019년 계약자료 중 2019년에 계약한 계약서는 청구법인의 조사대상 범위(2015.1.1.〜2018.12.31.)를 벗어난 기간의 자료로 과세자료의 근거로 활용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하 조사대상 기간에 속하는 2017년〜2018년 기간 발생한 OOO법인의 매출자료를 기초로 살펴본다. OOO법인은 2017〜2018년 기간 동안에 매출계약 24건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법인의 계약 분석표 OOO 위와 같이 기존 거래처(조선소 또는 선주)와의 계약은 15건으로 그 비율은 62.5%이나 매출금액으로는 OOO달러 32.9%에 불과하고,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은 총 24건의 계약 중 9건(37.5%)이나 그 계약으로 인한 매출금액은 OOO달러(67.1%)에 해당하여, 사실상 OOO법인은 1000여개의 해운사가 몰려있는 OOO에서 새로운 해외거래처를 개척하여 매출액이 신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설령 청구법인과 OOO법인 간에 사업의 양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의 양도시기,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에 관한 오류가 있어 그 오류 부분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쟁점②-1) 처분청이 영업권의 양도시기로 본 2018.4.1.은 데이터 보관장소의 이전일에 불과하고, 실제 양도시기는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업무승계를 공표한 2017.11.8.로 보아야 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상대방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영업권의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40-68…4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해당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2. OOO법인은 2017년 11월에 홈페이지 등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을 이전받아 온전히 수행하게 되었다고 홍보하였고, 국내 대학교에 인력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아래 <표7>과 같이 국내 조선사에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표7> OOO법인의 국내조선사에 협력업체 신청․등록내역 OOO
3. 청구법인과 같은 선박부분품 납품업체(협력업체)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는 아래 <표8>과 같고, 이와 같이 계약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견적서·사양서 등의 작업량, 소요 인력과 기간, 필수요건인 선주 승인절차 등을 고려할 때 조선 산업은 다년간의 실적을 쌓고 조선소와 선주로부터 역량을 인정받아야 시장진입이 가능한 산업이다. <표8> 선박부분품 납품계약 체결 순서 OOO OOO법인이 2016.12.16. 신설된 이후부터 2017.12.31.까지 조선소와 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9>와 같이 청구법인의 3대 주력 품목(해치커버, Ro-Ro, 래싱브리지)과 관련하여, 2017.6.7. 해치커버 설계 최초 계약 체결, 2017.9.13. Ro-Ro 설계 최초 계약 체결 및 2017.11.8. 레싱브리지 설계 최초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표9> OOO법인의 계약현황 (단위: 달러) OOO
4. 청구법인 보유한 아래 <표10>의 산업재산권 중 래싱브리지 관련 많은 부분이 청구법인의 직원 FFF의 창작·발명에 의한 것으로서 OOO법인은 2017.11.8. 최초로 청구법인의 주력품목인 래싱브리지(LB)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계 권위자인 FFF을 채용(2017.11.10.)함으로써 2017년 11월 시점에 청구법인의 3대 품목(해치커버, Ro-Ro, 래싱브리지)에 대한 기술력을 완비하였다. <표10> 청구법인의 산업재산권 보유현황 OOO
5. 조사청이 OOO법인 의 인적구성이 완료되었다는 2018년 4월은 주-BBB와 주-CCC의 합병일(2018.4.30)이 속하는 달일 뿐, 아래 <표11>과 같이 2018.3.31. 이전에 OOO법인에 입사자는 5명(그 중 3명 퇴사)이며, 2018.4.1. 이후 입사자 또한 5명(그 중 1명 퇴사)이므로2018.4.1. 현재 50%만 완료(총 입사자 10명 기준)되어, 2018년 4월에 그 인적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조사청의 의견을 뒷받침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 <표11> OOO법인 입사 현황표 OOO 6) 서버 이관과 관련하여 2018.3.26. GGG 과장이 전송한 이메일의 수신자가 ‘OOO 전 직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 내용에 ‘3/27 (화) 오전 8시부터 설계부 및 영업부의 data 이관 작업이 있을 예정이며, 추후 OOO로 data 이관 작업이 완료되면, OOO에서 서버 접근이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보아 2018년 4월은 청구법인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버를 OOO법인에 직접 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CCC가 주-BBB와 합병(2018.4.30.)을 앞두고 ‘청구법인의 데이터를 OOO법인으로 이관한 것’이므로 2018년 4월을 영업권 양도시기로 본 조사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나) (쟁점②-2 관련) 조사청이 적용한 영업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방법이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는 아래와 같고, 이는 과거의 실적과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으로 미래 초과이익을 예측하는 것으로 과거에 발생한 초과이익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가액 - 평가 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0%) × 3.7908(이자율 10%, 5년 연금 현가 계수) 이 건 영업권을 평가할 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거 순손익가치 발생당시 자기자본과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기준 평가방법은 세법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업권의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 되거나 과소평가될 개연성이 높아 불합리하다. 평가가 불합리한 경우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및 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청 구법인은 2018년 3월 현재 자기자본이 2017년 대비 56% 이상 급격하게 감소(자산 OOO원 처분)하고, 2017년 5월에도 2016년 자기자본 대비 78%이상 급격하게 감소(자산 OOO원 처분)하였는바, 급격하게 감소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평가한 영업권은 미래 초과이익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자산의 평가방법으로는 불합리하다. 이 건과 같이 평가기준일 직전 거액의 자산 처분으로 자기자본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영업권이 실제보다 과대평가될 위험성이 높은 경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0중1306, 2020.8.20. 및 조심 2011부3739, 2011.12.8. 참조)와 같이 가결산일 현재의 임의적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공시된 직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다. 또한 가결산일 현재 자기자본으로 평가할 경우, 청구법인이 평가기준일 이전 자기자본을 각 감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상감자와 동일한 자본감소 효과를 초래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을 준용하여 자기자본 감소액의 10%를 과거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여 영업권을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9140 판결 참조).
3. 본래 영업권은 미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순현금유입액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 발생하는 영업활동상 초과이익의 순현금유입액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증세법은 보충적으로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상당액 중에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산정하고 있으나, 영업권이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영업활동상의 순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순자산가액이 전혀 승계되지 아니하고 거래처와 인적자원의 일부만이 승계된 것이라는 점, 청구법인의 초과이익은 대부분 다년간 축적된 기술력에서 발생되고 그 기술력은 인적자원의 우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청과 같이 실제 양도되지 아니한 비사업부문 및 비승계인적자원을 포함한 기업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영업권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영업권을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적용함이 없이 계산 편의를 이유로 OOO법인으로 귀속시켜 일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한 조사청의 평가방식보다는, 자산별(승계자산, 비승계자산) 또는 부문별(승계사업 부문, 비승계사업 부문)․인별(각 부문의 승계인별, 비승계인별)로 구분 기장하여 각 구분 기장별 자기자본과 평균이익 및 초과이익을 각각 산출한 후 그 산출자료를 기초로 양수받은 각 회사별로 귀속되는 영업권(양수 사업 부문별․승계 인별 초과이익)을 산정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OOO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 나머지 회사에 귀속되는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그렇게 산정한 영업권의 총합을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이전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영업권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다. (다) (쟁점②-3 관련) 조사청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영업권 평가액의 실제 귀속이 OOO법인에게 귀속시켰으나, 국내의 신설법인들과 함께 안분하여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모든 물적 권리·의무가 OOO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였고, OOO법인과 신설법인들을 경제적으로 1인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영업권 평가액 전액을 OOO법인에게 귀속시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인적자원의 일부가 OOO법인과 신설법인들에 나누어 입사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기능 역시 그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OOO법인과 신설법인들로 분산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찾아 3개의 신설법인별로 귀속시켜야 한다.
(1) (쟁점① 관련) 청구법인의 주장은 ‘영업권이 이전·양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양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의 모든 규정, 영업권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 및 영업 권의 본질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업양수도의 존부에 따라 영업권의 이전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영업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 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내적·대외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 (가) 영업권에 관한 세법 규정 검토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281 판결,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등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영업권에 관하여 우리 법인세법령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권의 이전에 반드시 사업양수도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일체 설정해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은 사업양수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영업권(1호) 외에도 2호에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사업양수도와 전혀 무관한 성질의 것 역시 영업권으로 아울러 인정하고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위 조항 본문은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조항이 각 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여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제한적 열거 규정이 아니라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항을 예시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법인세법은 영업권의 인식 내지 이전에 관하여 ‘사업양수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일체 설정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양도의 요건을 도출해 낼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문언에 터잡아 영업권의 양도에는 반드시 사업양수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현행법 해석론의 한계는 넘는 일종의 자의적 법창조에 불과하다. (나) 영업권 이전의 본질과 회계기준의 이해 청구법인은 회계학상으로 영업권이 다른 무형자산과 달리 ‘기업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자산’이라거나 ‘사업결합을 하지 않고는 취득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회계는 기본적으로 회계정보를 측정하는 측정기능과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회계는 기업의 내․외부에 있는 각종의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과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량적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은 특정한 거래나 사건을 측정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기술한 것을 일컫는다. 즉, 회계기준은 기업이 행한 거래 또는 이미 벌어진 사건을 계량적,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회계기준의 내용에 따라 기업의 거래가 제한된다거나 금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영업권 양도’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사후적으로 부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영업권 양도’ 거래의 성립요건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영업권에 관하여 제11장 문단 11.16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장 문단 12.32에서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취득자가 제공한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이를 토대로 영업권의 이전은 통상 사업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넘어 영업권의 인식·이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우선 기업회계기준이 내부 창설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 것은, 기업내적으로 개발된 영업권은 인식시기 및 금액의 결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기업내적으로 영업권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한 모든 원가를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뿐이지,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초과수익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뜻하는 것이므로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내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 영 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 즉 영업권도 아울러 이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조심 2011서5015, 2013.6.11. 같은 뜻임). 가령 A기업이 초과수익력을 누리는 영업을 수행하고 있던 중 B기업에게 초과수익력의 바탕이 되는 상호,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 제조기술, 기타 영업 수행의 노하우 등을 모두 넘겨주었으나 영업용 자산이 노후화되어 있는 관계로 영업용 자산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폐기하고, 단지 B기업이 A기업의 조언에 따라 새로이 영업용 자산을 취득·설치한 경우를 상정해 보면, 이 경우 합병이나 사업양도 등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B기업이 A기업으로부터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을 대외적(상호, 거래처와의 관계 등)으로는 물론 대내적(제조기술, 기타 영업 수행 노하우 등)으로도 모두 이전받음으로써 종래 A기업이 누리던 초과수익력이 이제는 B기업에게 속하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요컨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사업결합은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일반적·통상적인 법률원인일 뿐, 영업상 기능 이전을 위한 유일한 법률원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인바, 영업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 사업결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다) 이 건의 경우 영업권의 이전 내지 양도에 반드시 사업양수도 등 사업결합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양수도의 존부에 따라 영업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기계적으로 결정될 수는 없다. 영업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업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내적·대외적 측면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ⅰ)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ⅱ) 청구법인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OOO법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언급한다.
1. 청구법인의 내부 창출 영업권 보유
2. 청구법인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이 대외적·대대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한 채 OOO법인에게 이전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영업권의 양도시기,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에 관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쟁점②-1 관련) 영업권의 양도시기는 2018.4.1.로 보아야 한다.
1. OOO법인은 청구법인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상호 변경, 홈페이지 기재 및 거래처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였는바, 적어도 2017년 1 1월 무렵에는 대외적인 측면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OOO법인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청구법인은 2018.4.1. 서버 이전을 통해 위와 같은 영업비밀 전부를 OOO법인에 전달함으로써 그 무렵 대내적인 측면에서도 청구법인의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OOO법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그 후 OOO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였던 OOO 등으로부터 선박의장품 설계, 제조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신규거래처와의 계약도 성사시켰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영 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 즉 영업권은 2018.4.1. OOO법인에게 모두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8.3.26. GGG 과장이 전송한 이메일의 수신자가 ‘주-CCC 전 직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서버를 OOO법인에 직접 이관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CCC가 주-BBB와 합병을 앞두고 청구법인의 데이터를 OOO로 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GG은 청구법인에서 2019.6.30.까지 근무하다 주-BBB에 2019.7.1.에 입사한 직원으로 2018.3.26. 서버이관 관련 메일을 전송할 당시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다. 또한 동 메일을 수신한 사람 중 FFF은 OOO법인의 직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8.4.27. OOO법인 직원 III(청구법인 사주 아들)이 주-BBB, 주-CCC의 직원에게 발송한 “OOO법인 서버공지”에 OOO법인의 서버 접속방법 등을 공지한 사실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더라도 “주-CCC가 청구법인의 서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법인과 OOO법인, 신설법인들이 서로 협력하여 청구법인 영업비밀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OOO법인으로 이동하여 OOO법인의 서버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영업비밀 등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신설법인들과 협력하여 2018.4.1.에 OOO법인에 양도하고 같은 달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들을 OOO 서버에 저장한 후 이를 OOO법인이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OO법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2017년 11월부터 청구법인이 수행하던 영업을 OOO법인이 완전히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각종 도면, 설계자료,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영업 정보, 고객 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는 2018.4.1.에서야 비로소 OOO법인에게 전달되어 OOO법인의 지배·관리하에 놓이게 되었는바, 영업권 양도시기에 관한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나) (쟁점②-2 관련) 처분청은법인세법제89조 제2항 제2호,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영업권을 평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밝히지 아니한 채,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소정의 산식 중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아닌 전년도 말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문언을 그 자체로 부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원용하고 있는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중1306, 2020.8.20. 및 조심 2011부3739, 2011.12.8. 등)는 평가기준일 현재 가결산한 재무상태표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부득이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초로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증감사항 및 평가차액을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당연한 법리를 설시한 데 불과한 반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의 진의는 2017.12.31.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까지의 명백한 자기자본 감소사항인 2018.3.17.자 배당을 차감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해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3.31.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로, 주택은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한편,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위 2018.3.31.자 재무상태표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처분청의 평가과정이 적법한 것임은 명백하고, 이와 달리 2017.12.31.자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을 산정하여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평가기준일(영업권 양도일)인 2018.4.1. 무렵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2017.5.31.자 중간배당 OOO원과 2018.3.17.자 배당 OOO원을 일체 고려하지 아니한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의 자기자본이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그에 따라 결국 청구법인의 영업권 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과대평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제2항에는 ‘영 제59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물론이고, 관련 규정 그 어디를 살펴 보더라도 평가기준일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배당(내지 그러한 배당금 지급에 따른 총자산가액의 감소)을 자기자본 산정 과정에서 고려·보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은 아직 그러한 배당금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채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지적하고 있는 2017.5.31.자 중간배당과 2018.3.17.자 배당은 모두 평가기준일 당시 이미 주주들에게 지급되어 그 배당금에 상응하는 회사 자산이 확정적으로 감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청구법인의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그 배당금을 회사의 자산에 다시 가산하는 등의 조치는 오히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는 청구법인의 기존 매출규모 상당액이 OOO법인에서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나 합리성이 인정되는 평가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매출규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권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도 없으면 상증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 문제된 영업권에 관하여는 본래적 의미의 시가, 즉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감정가액마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처분청으로서는 상증세법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그 외에 우리 세법은 매출규모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 등에 관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달리 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권 평가방법에 관한 위 주장은 입법론으로서나 입론의 여지가 있는 것일 뿐,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다. (다) (쟁점②-3 관련) 청구법인의 영 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에 따른 초과수익력은 모두 OOO법인에게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설법인들 에게 청구법인의 영업권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인적 자원과 사업기능이 OOO법인 외에도 신설법인들 에게 일부 이전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안분기준을 찾아 각 법인별로 이전된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각 귀속자별로 소득처분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주체는 오직 OOO법인뿐이며, 청구법인의 각종 도면, 설계자료, 연구, 개발에 관한 정보, 영업 정보, 고객 정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보호가치 있는 정보를 이전받아 이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주체 역시 OOO법인뿐이다. 특히 주-CCC를 합병한 주-BBB 및 주-DDD는 청구법인의 영업상 기능 일부를 이어받은 법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OOO법인이 청구법인의 모든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을 이어 받았음을 전제로 주-BBB는 OOO법인의 한국 서비스 사무소로, 주-DDD는 OOO법인의 대불 공장으로 지칭되고 있는바, 이는 OOO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영업권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의 기능적 지배 하에 신설법인들을 일종의 하청업체로 사용한데 불과하다는 점을 그대로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신설법인들은 그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바가 전혀 없고, 오직 OOO법인으로부터 OOO법인이 수주한 선박의장품 설계·제조 등 프로젝트의 일부분을 하청받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①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설령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 할지라도,
② -1 영업권의 양도시기가 2018.4.1이 아니라 2017.11.8.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 처분청의 영업권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3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영업권 평가가액 중 국내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현황) 청구법인은 1994년 3월 설립되어 화물운반선박의 해치커퍼, 컨테이너선의 래싱브릿지 등 선박의장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조선소에 공급하는 업체로, 2006년 자회사 주-AAA를 설립한 후 2015년 12년 주-AAA를 합병하였고, 합병 이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및 임원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선박의장품 제조․판매 법인 OOO법인, 선박의장품 감리 및 서비스(A/S) 법인인 주-BBB, 선박의장품 임가공 법인인 주-DDD, 선박의장품 설계 법인 주-CCC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다. (나) 사주일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사주 AAA은 법인 설립 이후 계속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오다가 2013년 7월 III(AAA의 아들)이 보유한 주-AAA 지분 44%를 OOO원에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배당받아 청구법인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처 JJJ과 함께 OOO로 이민을 갔다.
2. 청구법인은 2017년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화하고, 2017년 5월 OOO원, 2018년 3월 OOO원 합계 OOO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3. AAA, JJJ 및 III은 배당․주식양도로 받은 OOO원을 자신들의 해외계좌에 송금하였고, 2017년 5월 중간배당 시점부터 OOO법인과 신설법인들이 설립된 이후까지 청구법인의 사업기능을 순차적으로 분리하였다.
4. III은 2016년 5월 OOO를 졸업 후 OOO 사관(고급선원) 및 OOO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OOO법인의 Sales Engineer로 근무하고 있다. (다) 신설법인들의 설립자금 및 운영자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주요임원들은 아래 <표13>와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으로 신설법인 설립 및 법인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표13> 주주별 배당금 수령내역 및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OOO
2. CCC, KKK, LLL 및 MMM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아래 <표14>와 같이 OOO법인 및 신설법인들을 설립하였다. <표14>청구법인의 전 임원들의 법인 설립내역 (단위: 주, 백만원) OOO
3. (OOO법인의 운영형태) 청구법인 사주 AAA은 2016년 12월 OOO에 OOO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사였던 KKK를 대표이사로 채용하여 부품 등을 공급하다가 2017년 11월 사명을 ‘OOO’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의 영업․구매․설계 담당 임직원 11명을 영입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년 11월에 본사를 OOO법인으로 이전하고 OOO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흡수하여 운영한다는 공문을 주요거래처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2018년 4월 청구법인의 업무상 중요자료들(설계도면, 제조실적, 영업실적, 교육자료, 각종 업무서식 등)을 무상으로 OOO법인에 이전하여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와 동일한 사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 (주-BBB, 주-DDD의 운영형태, 주-CCC는 2018.4.30. 주-BBB에 합병) 주-BBB는 청구법인에서 감리, A/S를 담당했던 임직원 12명을 영입하고, 청구법인 또는 OOO법인이 수주한 선박의장품에 대한 설계․수리․구매업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주-DD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조공장을 임차하고 기계장치를 장부가에 매입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 제조업무를 관리하던 임직원 10명을 영입하여 청구법인이 수주한 선박의장품의 잔여공사를 2019년 3월까지 진행하였다. 2018년 5월경 OOO법인과 최초 계약체결 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제작, 납품하고 있다.
5. 청구법인, OOO법인 및 신설법인들의 영업이익 등 내역은 아래 <표15>와 같다. <표15> 청구법인․OOO법인․주-DDD․주-BBB 영업이익 비교 (단위: 백만원, %) OOO (라) 청구법인의 기술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국내 해치커버 설계회사가 전무했던 1994년, OOO 해치커버 설계 제작사인 OOO와 기술제휴협정을 체결하고, OOO가 기본설계 또는 참고도면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주요부품을 독점판매․공급하였으나, 점차 국산화를 허용하여 2001년 이후에는 전량 모두 국내에서 자재를 공급하게 되었다.
2. 2000년 국내 최초로 국산 Chain 구동타입 사이드 롤링 해치커버의 설계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다양한 타입의 해치커버를 모두 설계․공급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0년에는 자체적으로 롤업타입 해치커버까지 개발하여 설계․공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유압, 전기 기술의 부족으로 OOO의 설계도면 및 기술을 그대로 시스템표준으로 사용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유압시스템 및 장비를 개선하고 국산화하면서, OOO의 설계도면은 전량 변경되었으며, 전기도면 또한 청구법인 타입으로 모두 변경하였다.
4. 지속적인 기술개발 결과, 해치커버 설계에 있어 청구법인의 기술은 OOO의 수준을 능가게 되었으며, OOO의 OOO, OOO의 OOO와 함께 해치커버의 설계와 부품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인 선박 주요장비 메이커 리스트에 등재되는 결실을 보았고, 그 결과 해치커버 설계 및 부품제작 기술은 OOO의 OOO, OOO의 OOO보다도 앞서게 되었다.
5. 이와 같은 기술개발 과정은 2011년 11월 청구법인의 설계도면 유출 사건으로 인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절도의 각 혐의로 청구법인이 OOO에 진정한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OOO의 판결(OOO 판결)결과, ‘피고인(청구법인의 퇴직자 NNN, OOO 및 퇴직자들이 운영한 EEE주식회사)은 기술협약에 따른 대금 OOO원, 자재거래기본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OOO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청구법인이 해치커버 및 로로 장비제품 기술개발을 위하여 약 OOO원 상당의 비용을 투자하고 그 중 객관적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기술이전료(매출액의 3%)가 OOO원에 이르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설계기술의 개발과정, 청구법인의 연 매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NNN는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OOO는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EEE주식회사는 벌금 5억원이 선고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OOO법인에게 기술자료 등을 이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 임원 FFF에 의해 작성된 2017.9.27.자 문서(OOO 조기 정착을 위한 즉시 조정(OOO합병)시 예상 문제 및 대책)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법인 사이에는 합병을 예상하고 있었고, 본사 변경에 따른 고객사 대응 등의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2018.3.26. GGG 과장에게 설계부 및 영업부 서버 데이터 이관을 위한 하드디스크 준비를 지시하였고, 2018.4.1. 해당 하드디스크를 OOO법인으로 이관한 후 청구법인의 서버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계도면, 제조실적, 영업실적 등 기업의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OOO법인에 이전하였고, OOO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한 사업기능을 수행하며 관련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청구법인은 사업기능을 거의 하지 않는 청산수준의 법인으로 전락한 바, 이는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고 보인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거서류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주 AAA은 청구법인을 20여 년간 경영하다가 수술한 위암이 폐암으로 전이하여 2차 수술까지 받은 차에 무고로 인한 장기간의 검찰조사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자,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요양을 목적으로 2013.6.30.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회사경영을 전문경영인(BBB, CCC 등)에게 위임하여 국내에 있는 개인 자산을 처분하고 2013.7.5. OOO로 이민을 갔다. (나) AAA은 OOO를 졸업한 아들 III이 2016년 OOO 소재 기업에 입사하자 아들 곁에 가고 싶다는 부정(父情)으로, OOO GIP프로그램(글로벌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OOO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2016.12.16. “선박 의장품 도매” 사업목적의 OOO법인(자본금 OOO달러, 2017.10.19. 상호 변경, 종전 상호: OOO)을 설립하고 2018년 11월경 OOO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법인의 거래처 비교내역과 OOO법인의 신규 거래처 비율(2017.6.7.〜2019.11.30.)은 아래 <표16>․<표17>과 같다. <표16> 청구법인과 OOO법인의 거래처 비교내역 OOO <표17> OOO법인의 신규 거래처 비율(2017.6.7.〜2019.11.30.) OOO (라) 신설법인들의 사업실적 현황과 청구법인과 OOO법인의 이익 현황은 아래 <표18>․<19>과 같다. <표18> 신설법인들의 사업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OOO <표19> 청구법인과 OOO법인의 이익 현황 OO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5)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④ 어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10) 대한민국 정부와 OOO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 제20조(그 밖의 소득)
1.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소득발생지와 관계없이,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 거주자인 소득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인 권리 또는 재산이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 제2항에 정의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앞의 조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은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