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가. 청구법인은 2017.7.26.부터 2019.2.7.까지 중국산 OOO외 14건으로 수입하면서 WTO 양허관세율 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4.2. 청구법인에게 덤핑방지관세율(28.23%)을 적용한 관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과세전통지 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0.6.9. 직권으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