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비록 시지역에 위치한 농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녹지지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1. OOO이 2018.9.3. 청구인에게 한 2018년분 재산세 등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농지(과수원)이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고시내역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19.12.2.)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과수원’, 면적은 787㎡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구분으로는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며, 도면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8.9.3. 청구인에게 2018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가운데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 영농에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나 그 농지가 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비록 시지역 농지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서 녹지지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령 등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거나 그 밖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