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OOO 소재 숙박용 건축물 1,832.78㎡(상호: 엠+텔,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10.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80조에 따른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1,832.78㎡)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의 세율(1㎡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재산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서 숙박업을 개시(2019.6.3.)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매년 7.1.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으로부터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분 주민세(재산분)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 따라 청구인 스스로가 과세표준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이상 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7.5.1. 이 건 건축물 소재지에서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6.3. 업태를 숙박업으로, 업종을 여관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9.10.11. 청구인에게 2019년 재산분 주민세 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83조 제1항에서 주민세(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제3항에서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53조 내지 제55조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를 법정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제83조 제4항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