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목변경은 쟁점 조항 및 2012.2.20. 개정된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43
[주 문] OOO와 OOO가 2019.3.27., 2019.3.19. 청구법인에게 각각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2)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 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 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고, 지방공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오랜 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향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16.2.25. 선고 2015헌바127 결정, 같은 뜻임),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착공은 그 원인행위에 불과할 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지방공기업법및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서 OOO와 함께OOO 이전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5.28.부터 2010.11.2.까지 이 건 개발사업 구역 내 2-1공구, 2-2공구, 2-3공구의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한 후, 이를 준공시기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013.12.30.에, 2단계는 2015.12.30. 각각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지목변경을 완료한 후, 그 준공검사일 현재시행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단계의 경우에는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75를, 2단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2)OOO 도세 감면 조례제9조 제1항에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2.2.20. 개정된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OOO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OOO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는 개정 전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뿐만 아니라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조례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조례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조례가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조례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2.2.20. 개정된OOO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의 일반적 경과 조치에 관한 규정은 종전 규정이 시행될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고 원인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 착공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점, 쟁점 조항은 1995년 처음으로OOO 도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후 2012.2.20. 삭제되기 전까지 조항만 몇 차례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15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지목변경 공사의 준공일까지 쟁점 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무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인 2009.5.28.부터 2010.11.2.사이에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당시 이 건 지목변경 공사는 쟁점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 조항이 삭제된 후 이 건 지목변경 공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지목변경의 원인행위(지목변경 공사 착공)는 쟁점 조항이 시행 중일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상 이 건 지목변경은 쟁점 조항 및 2012.2.20. 개정된OOO 도세 감면 조례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6)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1.6.10. 조례 제360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2012.2.20 조례 제366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삭제)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