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9.3.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년 및 2014년에 OOO가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OOO 내 공동주택지 A2-2블록 68,177㎡(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A2-11블록 88,977㎡(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OOO와 2012.12.7. 및 2014.6.24.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공동시행 사업협약(이하 ”쟁점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과 OOO는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제1토지 및 제2토지상에 공동주택 435,714.15㎡(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OOO는 2016.6.30. 및 2017.6.28. OOO의 단독명의로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일부(100분의 50)를 감면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8.3.8.부터 2018.3.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9.3.4.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는 이 건 공동주택 건설 및 분양 등의 사업주체로서 단독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주로 등재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OOO는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에서 사업주체를 OOO로 기재하여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OOO는 단독명의로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물대장 건축주로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OOO를 원시취득자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OOO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OO 감사보고서(2013년～2017년)의 주석에서 OOO가 이 건 분양수익 전체를 해당 공사자체의 분양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협약에 따라 OOO로부터 통제를 받으며 이익배분이 아닌 약정된 공사비를 수령하는 도급거래 사업을 수행하였다. 쟁점사업협약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건설업무에 한정된데 반하여, OOO는 건설현장의 감리․감독, 기타 청구법인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OOO가 담당하는 분양업무에 청구법인은 협조의무만 있을 뿐 관리감독의 권한은 없다. 청구법인은 공동사업 이익분배를 받지 않고 단지 정액의 공사비를 수취하였다. 이 건 ‘2블럭 사업협약’의 제17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민간컨소시엄의 공사비는 OOO원으로 되어 있고, OOO는 민간사업자 회수액을 제외한 전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익발생액을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수하는 것이 아닌 고정금액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승인 받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취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사용승인을 받은 OOO가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을 다시 OOO가 승계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설령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공동주택 사업이 공동사업이라면 소유권이 누구에 귀속되는 지는 공동건축주들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하고(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같은 뜻임), 건축주와 건축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 건축비용을 부담한 자가 아닌 건축주(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물대장)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042 판결, 같은 뜻). 쟁점사업협약 및 등기부등본상의 명의관계에 따르면 OOO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합의된 것이 명백하고 OOO가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의 매수인들 간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조합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매수인들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제271조 제1항에 따라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나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대신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13.선고 2003다25256판결, 같은 뜻임). OOO와 청구법인이 2012.1.17. 개정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공공시행자인 OOO와 민간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스스로를 공동시행자로 하여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공사로 인식하고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규정한 관계 법령과는 다르게 이 건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하면서 OOO는 제1․2토지의 출자 및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설계 및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업무분담을 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OOO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건 공동주택을 시공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업협약서 제7조 및 제10조에서 OOO와 청구법인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건 사업을 위한 중요한 사안은 공동협의체에서 결정하며, 제17조에서는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에서 민간사업자 회수비(공사비) 제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회수하고, OOO가 나머지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받는다고 약정되어 있는바, 이는 도급인 일방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일정액)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다르고 청구법인이 총 분양수익금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구조이다. 더욱이 쟁점사업협약서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일정 기준을 넘어 분양금액이 증감될 경우 이를 5:5로 배분하도록 약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으로 인한 손익은 조합원인 청구법인과 OOO에게 분배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을 공동시행자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OOO부터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2011.12.9.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1.12.30.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다. (나) OOO는 2012.6.29. OOO로부터 ‘제1토지’를 OOO원, ‘제2토지’를 OOO원에 각각 매입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제1토지에, 청구법인과 OOO 주식회사는 제2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을 건설하였다. (라) 국토교통부는 2014.6.16. 민간참여 보금자리 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가 2014.4.1. 공고한 제1토지상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2014.6.24. OOO와 쟁점사업협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사업협약서(제1토지) 별첨을 보면 OOO는 “사업부지확보, 감리, 분양 및 홍보,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은 “공사시공관리, 하자보수”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 (사) OOO 집합건축물대장(2019.5.22. 발급)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OOO(제1토지)에 위치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2015.3.20. 착공, 2017.6.28. 사용승인이 있었고, 해당 사업의 건축주는 OOO, 시공사는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 (아) 사용검사확인증(2016.6.28., 2016.6.30.)을 보면 OOO은 2016.6.28. 제1토지의 공동주택, 2016.6.30. 제2토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OOO에게 각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OOO를 제외한다)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가 사실상 공동시행자이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과 OOO가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OOO는 사업부지 확보, 감리, 분양 및 홍보,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법인은 공사시공, 하자보수 등을 위주로 수행하는바, 청구법인은 사실상 시공사로 이 건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협약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로서 사실상 고정된 회수비(공사비)를 수령하고 OOO는 분양대금에서 청구법인의 고정된 시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 협약상 기준이 되는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분양대금은 청구법인과 OOO가 5:5로 나누도록 약정되어 있는 등 이 건 사업의 실질적인 위험부담 등은 대부분 OOO에게 있는 구조이므로 이는 공동사업(공동시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청구법인은 시공사로, OOO는 건축주로서 각각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OOO가 최종적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사업협약 제19조 제4항 등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 및 원활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권리 등이 실제로 양도(이전)되어 OOO의 명의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를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원시취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
(6) 주택법(2015.12.29. 법률 제1368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제36조(하자담보책임) 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3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경우에는 1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같은 법 제49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제37조(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3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보금자리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방식 및 대상지) ① 공공시행자는 공모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행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후에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대상지는 민간참여 가능성, 주택·금융시장 여건 및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시행자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소유권 및 사용권 확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택법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한 토지 중에서 선정한다.
③ 공공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 경우 이를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공모 전에 알려야 한다.
④ 공공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이 지침에 따라 모집한 민간사업자와 함께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 공동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에서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9)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