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①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옹벽은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등을 비추어 이 건 옹벽공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쟁점② 이 건 에어컨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전에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급비용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토지는 급경사지에 소재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인근에 소재한 다른 건축물(공장)의 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목변경 공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여 옹벽공사를 통한 지가상승도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옹벽공사를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지목변경 공사비용으로 보아 옹벽공사비 OOO원(이하 “이 건 옹벽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이 건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옹벽공사비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의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하 “이 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그 특성 상 언제든지 쉽게 분리하여 이전 설치할 수 있음을 볼 때, 주체 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 및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에어컨은 그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3.12.19.) 이전에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2013.12.12.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에어컨 설치 비용의 일부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2014.1.8.)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에어컨 설치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8.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테이프 임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5.28. OOO 외 4 필지 토지 6,612㎡(이 건 토지)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4.25.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5.2.부터 2013.5.31.로 하는 이 건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3.5.20. OOO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5.20.부터 2013.6.15.로 하는 공장부지(이 건 토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옹벽공사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인 2013.6.18.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12.11.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에어컨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12.1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처분청이 2013.12.19.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1.6.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2.1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농지전용부담금 OOO원, 공장부지조성비용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옹벽공사비용 OOO원,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 설계관련비용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과세표준 중 이 건 옹벽공사비용과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옹벽은 이 건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존재만으로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이 건 옹벽공사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거의 같은 시기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옹벽공사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옹벽공사비용은 OOO원이나, 이 건 공장용지 조성공사 비용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이 건 옹벽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옹벽공사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데 필수적인 공사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동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에어컨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이 건 에어컨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함께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의 효용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에어컨은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급비용이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다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