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쟁점법인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 지불하기로 명시하였고, 2016.3.25.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일(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양도자와 상호간의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낸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 공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쟁점법인은 2016.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자와 청구인들 간의 주식 양도․양수 사실과 양도․양수일자가 2016.3.25.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승인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은 2016.3.25.이다.
(3) 처분청은 양도자 계좌조회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이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만을 근거로 동 계산서에 기재된 2016.8.25.을 양도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세무조정계산서는 당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OOO이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단순 일자입력 착오(3월을 8월로)를 일으켜 작성된 것이고, 본 세무대리인이 2018.10.1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OOO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력 오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에게 수정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수정사유: 양도일 수정) 및 납부를 하였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며 수정신고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의해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가 수정신고에 흡수되는 근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가 타당할 경우, 당초 신고는 소멸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추인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계좌조회 등 다른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당초 세무조정계산서 상 양도일자를 취득일(명의개서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화재평가 시험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10.23.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9.29. 건설 중인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16.7.20.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재고자산(완성건물)의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다) 2008.12.31.자 쟁점법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 주주명부에 의하면 양도자는 2008.8.29.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OOO의 前 배우자이자 OOO의 아버지임)로부터 쟁점주식(지분비율: 49.5%)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용 (마) 처분청은 양도자와 청구인들이 2016.3.7.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지정하는 친아들 OOO의 OOO통장으로 양수도 대금을 송금지불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급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양수도 이전 금전소비대차금액과 정산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8.10.15.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양도일자를 2016.3.25.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단순 일자(3월을 8월) 입력 착오가 발생하였으며(2016.8.25.로 입력 오류), 법인세 신고 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자를 2016.3.25.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 공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쟁점법인은 2016.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자와 청구인들 간의 주식 양도․양수 사실과 양도․양수일자가 2016.3.25.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승인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은 2016.3.25.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고, 합의서는 2016.3.7. 계약일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상 정리를 못하고 2016.3.25.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6.3.25.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쟁점법인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 지불하기로 명시하였고, 2016.3.25.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일(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